|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故 박인규 집배원 사망 관련 |
□ 故 박인규 집배원 사망 관련
지난 6일 아산우체국의 고 박인규 집배원께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량이 늘어난 데다 휴가 중인 동료의 물량까지 나눠 맡아 시간에 쫓기듯 일하고 컴컴한 저녁에 우체국으로 복귀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인은 사망 당일 태풍 속에서도 늘어난 물량을 어떻게든 감당해보려고 오토바이를 바쁘게 운행했고 아들까지 나와 배달을 도왔다고 합니다. 27년간 별정집배원으로 일해온 50대 집배원의 성실함과 책임감의 대가가 죽음이라니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두 달 전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려 할 때는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듯하더니, 그 대책이란 것도 정규직 충원이 아닌 위탁배달원 추가 배정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인력 증원 속도는 더디고 ‘일몰 이후 집배 금지’라는 규칙은 늘어난 물량과 부족한 인력 앞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명절기간 배달 물량 폭증에 대한 대책은 추가 인력 투입이 아니라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하는 ‘탄력근로제’ 활용이었습니다.
이런 꼼수 대책과 ‘죽음의 외주화’, 그리고 과로사를 방치하는 장시간 노동이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성의 영역을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메울 것입니까? 우정사업본부 예산구조 탓을 하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여겼던 정권을 탄핵하고 세운 촛불정부가 이전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집배원들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 문제를 해결할 정규직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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