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조국 후보자 논란 관련

일시: 2019년 8월 23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을 바라는 요구에 책임있게 응답하기 바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국 후보자의 자식과 관련해, 의학 연구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를 비롯해 대학 입시 과정 및 장학금 수혜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남용한 특혜나 비리 여부의 의혹은 마땅히 샅샅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식적인 청문회 절차를 밟는 것이 시급하다. 정의당은 어제 별도로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자식과 관련한 논란은 단지 특혜·비리 여부나 위법 여부만을 판별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없다. 한국은 수능 고득점자 순위가 아파트 가격 순위 지표와 비례하고,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야 명문대를 갈 수 있다는 믿음이 횡행하는 나라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나라의 꿈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고, 교육불평등과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기대를 걸었다.

조국 후보자의 자식이 교육과정에서 거쳐 온 유학, 특목고 진학, 의학 논문 저자 참여, 장학금 수혜 과정 등의 이력들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과정이 된 현실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자원과 기회의 차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조국 후보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진보를 자처해온 기성 정치인들 모두 성찰해야 할 문제다. 기득권의 해소를 말하는 정치인들조차 자신의 자녀에게는 기득권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면, 청년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변화의 희망을 품으란 말인가?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은 스스로 변화된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작금의 사태에 실망한 청년들의 울분을 이해하길 바란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실태와 구조적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낱낱이 드러났다. 교육의 불평등 문제는 단지 수시냐 정시냐의 입시 방식 문제를 막론하고,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교육을 통해 세습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교육에서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학벌로 세습되는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특권학교·자사고 폐지, 대학서열 완화, 수능 절대평가화 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이제껏 미흡하게 실행되거나 추진되지 않아 실망을 안겨주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평등한 교육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높음을 깨달았길 바란다. 조국 후보자의 책임있는 소명을 기대하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의 의지를 인사와 정책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년 8월 23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