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군부대 가습기 살균제 사용 확인 관련
오늘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육해공군 부대와 기관 등 12곳에서 옥시의 가습기살균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미 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이 벌써 8년이 지났다. 군은 그 기간 동안 복무 장병들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함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황당함과 분노가 함께 밀려온다.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이 알려지기 전에 일선 부대에서 사용된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해성이 공론화 된 이후라면 그간 노출됐던 장병들의 진료와 치료를 위해서라도 사용 사실을 공개했어야 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군의 조달 시스템 이외에 각 일선부대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해 사용한 것을 감안한다면 노출범위는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우리당 김종대 의원과 오현주 대변인은 오늘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밝힌 2000년부터 2011년에 걸친 군부대내 가습기 살균제 사용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2016년 경 특조위로 피해사실이 접수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에 대해 국방부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기관으로 군장병과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적극적 주체이다. 특히 전역한 장병들이 본인의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군부대내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실태와 해당 기간에 복무했던 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정부의 고장난 유해물질 검증 시스템과 돈을 위해 양심을 포기한 악덕 기업이 함께 빚은 사회적 살인이다. 아무리 소잃고 외양간고치기라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