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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정의당 당대표 직속 청소년특별위원회 설치/한국당은 고교 무상교육 방해 중단하라

일시: 2019년 8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의당, 당대표 직속 청소년특별위원회 설치 예정

우리당이 당대표 직속 청소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다. 원내 5당 중 유일하게 청소년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간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에서 배제되어 왔다.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도 기존 정치권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의당은 열린 정당, 혁신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정치적 과제 중 하나가,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빠른 시일 내에 만 19세 미만 청소년 당사자인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회 활동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다. 다른 정당들이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만 골몰할 때, 우리 정의당은 비록 유권자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엄연한 시민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청소년이 가장 불행하고,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습시간은 최장 수준인 나라다. 정의당은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

■ 한국당은 고교 무상교육 방해 중단하라, 고교 넘어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돼야

그간 OECD국가 중에 고등학교를 돈 내고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 다행히 올해 2학기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다. 고등학교 3학년부터 적용해서 2021년에는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당 고 노회찬 의원의 바람이기도 하다. 2017년 노회찬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9년 우리당 여영국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냈다.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여론조사에서도 87%가량의 높은 찬성율이 나타난 바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개혁의 걸림돌이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올해는 교육청 예산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 정부예산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아 관련 법안 처리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된 뒤 진척이 없다. 안건조정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오는 23일이다.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한다.

고등학교를 넘어 대학까지 교육기본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으나, 2019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작년보다 823억원 축소됐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2.2%로, 작년에 비해 인하되지 못했다. 대학등록금을 낮추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단기적 대책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보장돼야 한다. 우리당은 작년 지방선거 당시 시·도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등 교육 선진국들은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먼 나라의 일인 것처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다. 정의당은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모든 사람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2019년 8월 19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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