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심상정 대표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방문 /폭염 속 KTX 질주, 대형참사 막을 근본적 대책 필요/‘택배 없는 날’ 지정 논의에 정치권 동참해야 

일시: 2019년 8월 13일 오후 4시
장소: 국회 정론관 

■ 심상정 대표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방문 관련

오늘 심상정 대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각각 방문하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및 각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심상정 대표는 양 노총 지도부에 공통적인 4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 번째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에 양대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평적인 산업생태계전환과 경제민주화를 정의당과 함께 촉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의 시국에서 환경, 노동, 안전관련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려는 시도를 견제하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두 번째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적 힘을 키워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1조합원 1당적 갖기 운동’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적 권리 찾기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로 양대노총이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을과 을 간의 대립이 아닌 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수평적 산업생태계 조성에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이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의당과 양대노총이 헌법적 시민권인 노동권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소통하고 연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의당과 양대노총이 정례 정책협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정의당은 노동권과 관련해 진보정당이 강력하게 존재해야 함을 밝히며, 양 노총과 서로 간에 비판과 조언 등의 허울 없는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진짜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 폭염 속 KTX 질주, 대형참사 막을 근본적 대책 필요

폭염 속 노동환경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KTX 기관사가 운전실 에어컨 고장으로 40도 가까운 고온 속에 열차 운전을 강행하다, 병원에 실려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 속에서 창문이 열리지 않는 기관사실은 그야말로 살인적 노동현장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중간 정차역에서 기관사를 급히 교체하고, 해당 기관사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는 퇴원 후 병가 상태라고 하니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자,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한 중대한 사건이다.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벼랑 끝에 내몰렸던 이 상황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다. KTX 측은 에어컨 시설이 고장 났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냉풍기와 얼음조끼를 배치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듯 말했다. 하지만 과연 휴가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운영을 최대한 늘리는 것만이 대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KTX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대형 참사가 도사리고 있는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즉각 해결에 나서야 한다. 철도노조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에어컨이 고장난 차량에 대한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한 노동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목숨을 앗아가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신 운전할 기관사조차 없는 비용절감 경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인력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가 폭염 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8도에서 35도로 하향 조정하였지만 이는 ‘옥외’로 한정한 조치이다.  고용노동부는, 실내외의 제한을 두기보다, 폭염 속 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택배 없는 날’ 지정 논의에 정치권 동참해야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많은 국민들이 여름 휴가를 즐기며 재충전을 하는 시기다. 그러나 단 하루의 휴가도 꿈꿀 수 없는 택배 노동자들이 있다. 

택배 노동자는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정해진 배달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장시간 일을 해야 하며, 주 6일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를 당할 수도 있다. 이들에게 남들 다 가는 여름휴가는 언감생심인 것이다. 

휴가도 노동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이에 택배 노동자들이 직접 8월 16일과 17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여름 휴가를 갈 수 있게 해 달라 호소하고 있다. 대다수 업체의 휴가로 배송 물량이 많지 않아,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휴가를 가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배려도 담겨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에 택배 회사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신 시민들이 나서서 오늘부터 15일까지 택배 주문을 자제하자며 자발적 행동에 나선 형국이다. 

정치권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8월 16일, 17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에 정치권도 동참해, 택배 노동자의 휴식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법제도를 개선하기 이전에, 국민적 합의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일이다. 

정의당은 시민들과 "하루 이틀 택배 늦게 받아도 괜찮다"라고 외치며, 택배 없는 날에 연대할 것이다. 아울러 택배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모든 노동자들이 여름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땀은 정의당이 흘리겠다.

2019년 8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