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일시: 2019년 8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은 세계 청소년의 날이다. UN은 각지의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매해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했다.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입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 최소한 만 18세로 선거연령 낮춰야, 정개특위 선거법 의결 촉구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해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고,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의결해야 할 상임위원회다. 연장된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8월말까지이다. 제1소위 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장 인선이 확정되어야 한다. 정개특위는 8월 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이다. 또한 청소년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추가 입법도 추진돼야 한다. 한국을 제외한 OECD 모든 국가들이 만 18세 또는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등 각지에서는 18세인 선거연령을 더 낮추라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한창이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입법 과제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 청소년 권리 위한 조례 줄줄이 무산돼,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을 바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촛불 이후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과 기대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지난 1년간 민주당의 행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듯하다.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었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조차 줄줄이 무산되었다.

경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세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군분투해온 지역의 시민들과 청소년들은 조례안의 자동폐기에 민주당의 책임을 묻고 있다. 경남 도의회는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도의회 의장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설마 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조례안 상정을 부결시켰고, 지난 7월 도의회에서 결국 조례안이 자동폐기되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울산시의회에서도 청소년 관련 조례 3건이 무산됐거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를 발의해 청소년의 시정 참여 통로 마련의 기대가 높았지만, 지난 6월 발의를 스스로 철회했다. 울산시의회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와 노동인권교육진흥조례도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한편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갖고 있는 거제시의회에서도 지난 7월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부결되었다.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들이 줄줄이 무산된 현실에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차기 지방선거까지 남은 3년간, 개혁과 민주주의 확대의 촛불 정신이 지방의회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2019년 8월 12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