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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재심사 불인정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재심사 불인정 

난민 중학생으로 알려졌던 이란 출신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난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김군의 아버지의 상황이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탈락 이유를 밝혔다. 

김군과 아버지는 2010년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로 개종했고 이란으로 추방되면 배교 행위로 최고 사형에 이를 수도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실체적 공포가 이미 두 사람에게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아들인 김군은 친구들의 도움에 힘입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같은 상황에 처한 두 사람에 대한 결정이 다르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부자 사이를 갈라서 아버지만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행동인가. 

대한민국의 난민인정률은 OECD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가하며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으로서 걸맞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우리는 나라를 잃고, 전쟁의 포화로 국토가 초토화되는 비극을 겪은 바 있다. 그때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었던 세계시민들의 온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삶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약자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비인도적인 이번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8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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