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자유한국당 주적은 청와대인가/동물보호법 실효성 강화해야

일시: 2019년 8월 7일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주적은 청와대인가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일본에 투항했다.

요즘 아베 정권은 자유한국당을 보며 승리감을 만끽할 듯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에서 “우리 일본”이 7월에 수출 규제를 실시한 뒤, 정부에서는 추경 탓과 지소미아 파기로만 대응했다고 비난했다. 지금 시국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적은 청와대가 된 것이다. 

특히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동맹은 "우리 일본"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아베 총리가 미소짓고, 일본 극우세력들이 신나게 퍼다나를 만한 이야기다. 

지금 아베 정부는 막무가내로 '우리 대한민국'에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아베 총리에게 사절을 보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외교적 해법으로 포장된 투항주의일 뿐이다. 

이와중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지금의 정부 대응을 "막무가내 척화론"이라며, 자신들의 상황을 인조에게 투항하자고 직언한 '주화파'에 비유했다. 역대급 망언이다. 아베 정권의 도발에 우리는 이미 패주했으니, 빨리 항복하자는 노골적 선언이다. 더군다나 주화파가 자유한국당의 비유 대상이 되는 것도 모욕이다. 적어도 병자호란의 주화파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전쟁을 끝내려던 사람들이다. 

말 어렵게 할 것 없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국민 뜻을 거스른다면, 국회를 떠나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와 함께 일본으로 가길 바란다.

■ 동물보호법 실효성 강화해야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서울 경의선 숲길 길고양이가 잔혹하게 살해되고, 유투브 채널에 버젓이 동물학대 영상이 올라오면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 순위 5위 안에 동물보호법 강화 2건이 올라와 있다. 

동물 학대로 문제가 되었던 해당 유투버는 사과의 영상을 올렸고, 길고양이를 살해한 범인은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였다. 하지만 해당 유투버는 “제가 제 강아지 때린 게 어때서요......내 재산이에요”라는 말로 현행 민법상 동물이 ‘물건’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은 순순히 자백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동물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농림식품축산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은 모두 1546건이며, 이 가운데 구속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동물보호법 강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법이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적용 시에는 솜방망이기 때문이다. 

이제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높아진 시민의식과 현실을 반영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도 아니다. 국회는 민법을 개정해 제3의 객체로서 동물의 지위를 새롭게 설정하는 등 관련법들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한편 동물 학대에 관한 법 사례는 증거 등이 완벽함에도 실형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전국의 수의사들, 신뢰 있는 동물단체의 전문가들, 동물행동학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경찰과 법원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관련 부처들은 동물 학대 수사 가이드라인 배포와 더불어 동물복지국 설치 등 높아진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