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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교육부 대학혁신 방안, 4가지 핵심사항 없다

위기 앞두고 자리 비우겠다는 교육부
대학혁신 방안에 알맹이 없고, 대학 네트워크 공약은 파기


교육부는 오늘 6일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학생수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2022년 임기 끝날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였다. △융합학과 설치,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완화, △대학 스스로 정원감축하는 평가 등이 골자다. 

방안의 문제의식은 공감한다.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가 코 앞인 상황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방안은 네 가지가 부족하다. 

첫째, 대선공약 대학 네트워크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공약으로 했다.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이후 혁신강소대학 네트워크 구축’이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는 빠져 있다. 임기 말까지 할 일에서 공약을 빼놓은 것이다. 공약 파기로 풀이된다. 

둘째, 국공립대 확대가 없다. 학생수 감소는 위기이면서 기회다. 사립대가 많은 우리나라 대학체제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다. 학생과 학부모가 좋아하는 국공립대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 방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 국민의 선호와 동떨어져 있다. 유감이다. 

셋째, 대학재정 확충이 없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하다. 하지만 오늘 방안에는 해결책이 없다. 문재인 정부 말까지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목표치 하나 내놓지 않았다. ‘재정지원 지속 확충’ 문구만 있다. 의지 부족으로 보인다. 

넷째, 대학생 부담 경감이 없다. 등록금과 주거 부담 완화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는 내용이 빠져 있다. 대학생들의 부담이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그래서 남은 3년 동안 추진할 정책이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대학 네트워크, 국공립대 확대, 대학재정 확충, 대학생 부담 경감 등 4가지 핵심사항이 없다보니 <대학혁신 지원방안>은 비전이 없다. 대학 생태계를 혁신하려는 노력, 교육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열정도 보이지 않는다. 

학생수 감소라는 파도를 앞두고, 교육부는 폐교 관리 등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대학이나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모양새다. 지방대와 전문대부터 운영난 직면이라고 진단해놓고,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는 커녕, 위기 모면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안타까운 교육부다. 

2019년 8월 6일
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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