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 앞도 못 본 교육부
수능 이후 지침 폐지해놓고 다시 계획 내놔 


교육부가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내놨다. 수능 이후 공백기에 대한 방안으로, 작년 강릉 펜션사고 등 학생 안전까지 감안했다고 한다. 계획은 △운전면허 취득 등 70개 프로그램 신규 제공, △경찰청 순찰 강화 등 학생 안전 특별기간, △학교의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골자다. 

취지는 공감한다. 수능 이후에도 안전하고 내실있는 학교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획은 네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어처구니가 없다. 교육부는 지방이양 차원에서 올해 1월 기점으로 <수능 이후 학사운영 내실화방안>을 폐지했다. 그래놓고 불과 몇 개월 지나 이름만 조금 바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내놨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다. 

둘째, 수능 이후 공백기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수능일 변경이다. 현재의 11월 셋째주에서 11월 넷째주나 12월로 옮겨 공백기 자체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2013년에 논의되기도 했던 해결책을 외면한다. 교육부 계획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셋째,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데, 이용 가능한 면허시험장이 서울 2곳과 경기 3곳에 불과하다. 이들 지역 외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유감이다. 

넷째, 학생 안전 특별기간이 짧다. 11월 30일까지 17일 동안 문체부 펜션 관리와 경찰청 순찰 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12월이 빠져 있다. 겨울방학 이전의 같은 공백기인데, 이 시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수능 이후 프로그램은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는 2014년부터 탄력적인 학사운영, 진로탐색 프로그램, 문화예술활동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수능일을 늦춰서 공백기 자체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변죽만 울린다. 관련 지침을 폐지해놓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름만 바꿔 내놓을 뿐이다. 

안타까운 교육부다. 

2019년 8월 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