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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영국_보도자료] 정의당, 2019년 추경예산안 심사방안 발표

정의당, 2019년 추경예산안 심사방안 발표

여영국 토건, 특혜성 예산 삭감하고, 재해, 실업, 제조업 혁신 예산 증액해야

 

정의당이 ‘2019년 추경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국회 예결위원, 교육위원)과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112019년 추경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추경에서 토건, 특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재해, 일자리?실업, 제조업 혁신 예산을 적극 증액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 정부가 지난 425일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첫 심의까지 79일 걸렸다.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에는 시급성집행가능성이 있지만, 지연된 추경 심사로 인해 이미 이번 추경의 의미와 효과가 많이 퇴색되었다.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예결위원으로서 첫 심사에 참여하는 소회를 밝혔다.
 

또 여영국 의원은 지난 5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내렸고, 정부도 지금을 경기하방 리스크 확대 국면으로 진단했다, “그 동안 정의당은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해 왔는데, 이제 OECD,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촉구했다.
 

여영국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재정정책의 방향이라며 과거 토건위주 재정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기는 부양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한국사회의 구조를 전환하는 재정정책으로, 사람을 우선하고, 혁신을 주도하며, 지속가능한 녹색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전환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추경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의 경기 부양책은 과거의 토건사업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연례적으로 국가하천, 도로, 항만, 용수, 하수도SOC 예산이 나열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일자리 예산, 실업대책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 추경안의 한계를 비판했다. 불필요하게 기금사업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켜 추경 규모만 과대 포장하고, 지연된 추경심사로 오히려 기금사업 추진에 발목만 잡아버린 상태라며 각종 토건예산, 특혜성 예산의 대규모 삭감 조정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여영국 의원은 추경다운 추경을 위해 재난복구 지원 예산, 일자리 관련 예산, 청년 예산, 농민 지원 예산, 제조업 혁신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증액 요청안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여영국 의원은 아로니아 농가지원’(100), ‘대학시간강사 지원’(280), ‘포항 순환형 임대주택 지원’(550),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500), ‘3D 프린팅과 핵심부품 국내기술 상용화 관련 예산’(60)의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긴급 추경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영국 의원은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 구성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위주의 조정소위 구성이 아니라, 적어도 예결위에 참여하는 각 당에서 1인 이상의 조정소위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의당 몫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보장을 촉구했다.

 

첨부> 정의당 2019년 추경예산안 심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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