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윤석열 청문회, 수준 낮은 공세 벗어나야… 후보자도 검찰개혁 소신 밝히고 변호사 소개 문제 제대로 재정리해야”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반도체 산업 불공정 관행 근절, 부품?소재?장비 업체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여영국 원내대변인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 문재인 대통령도 OECD도 인정… 토건위주 재정 투입 아닌 한국사회 바꿀 전환적 뉴딜 필요”

“집배 노동자 과로사 해결 못하고 비정규직만 늘린 우정노조-정부 합의 유감”

일시 : 2019년 7월 9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윤석열 청문회 관련)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보았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일부 청문위원들의 태도는 수준 낮은 공세로 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에 피의자가 될 사람을 왜 만났느냐’는 황당한 질의는 그 백미라 할 것입니다.

반면 윤 후보자의 경우도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일관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의 수장 후보자로서 본인의 확고한 검찰개혁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인데, ‘이러저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동의한다’ 정도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검찰개혁 의지가 애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 시대의 소명입니다. 검찰이 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었는지 분명히 자각하고 검찰개혁에 철저히 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윤 후보자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청문회 막판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혐의 사건에 대해 윤석열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 수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37조에 따른 소개로 볼 수 없다며 윤 후보자가 항변했지만, 이는 본인이 청문회에서 계속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는 말과는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개는 아니라고 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소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애초부터 명쾌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윤 후보자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이라도 윤 후보자가 명쾌하게 재정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문회가 더 이상 수준 낮은 공방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관련)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와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많은 언론들이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반도체 소재 국산화가 어렵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어 환경부가 자신이 발표한 보고서가 아닌데도 이례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은 공장 건설을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는 설명자료를 발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인용한 보고서가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의 어려움으로 지목한 주요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거대 반도체기업이 국내 회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차세대 재료 공동개발에는 소극적이면서, 비용 절감을 위한 구세대 재료 구매처로만 한국 중소기업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를 보유하고도 반도체 프로세스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지원을 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대기업 독식 구조를 지적해 왔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슈퍼호황기였던 지난 201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47%, 영업이익은 48조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후방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9%, 영업이익은 8조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기만 해도 다행인데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정경제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에 둔 산업정책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무시한 채 이때다 싶어 환경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식의 여론몰이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환경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력과 안전?오염 관리 노하우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풀기 위한 초당적 외교와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불공정 관행 근절과 부품?소재?장비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 여영국 원내대변인

(추경심의, 재정정책 관련)

예결위 추경심의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추경안을 편성하는 이유 중에는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된 추경 심사로 인해 이미 이번 추경의 의미와 효과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5월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내렸습니다. 정부도 지금을 경기하방 리스크 확대 국면으로 진단했습니다. 그 동안 정의당은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해 왔습니다. 이제 OECD도,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과거 토건위주 재정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기는 부양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원(KDI)에서 ‘전환적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한국사회의 구조를 전환하는 재정확대 정책입니다. 사람을 우선하고, 혁신을 주도하며, 지속가능한 녹색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전환전략입니다.

지금 정부는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뿐 아니라, 정부 중장기 재정계획에 한국사회 전환을 추동하는 미래비전을 담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기 부양책은 과거의 토건사업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연례적으로 ‘국가하천, 도로, 항만, 용수, 하수도’ 등 SOC 예산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일자리 예산, 실업대책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또 불필요하게 기금사업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켜 추경 규모만 확대 포장하고, 지연된 추경심사로 오히려 기금사업 추진에 발목만 잡아버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대 포장된 추경의 규모가 아니라, 추경의 민생에 대한 실질적 효과입니다.

정의당은 정부 추경 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삭감해야 할 것은 과감히 줄이겠습니다. 동시에 ‘대학 시강강사 지원 등 일자리, 실업대책 예산’,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강원도, 포항지역 재해 지원 예산’등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정노조 파업 철회 관련)

어제 우정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750명의 비정규직택배 노동자를 증원하여 토요택배를 대체하겠다는 정부 중재안을 우정노조가 수용했습니다. 연간 2,745시간 노동, 10년간 166명 사망, 살인적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2,000명의 정규직 증원요구가 비정규직 750명 채용으로 굴절된 것이며 토요 택배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택배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외주화된 것입니다. 2018년에도 비정규직 택배노동자 1,000명을 증원했지만 2019년에 9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기획추진단’은 집배 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으로 우정사업본부에 ‘정규인력 2천명 증원’, ‘토요일 택배 폐지’ 등을 개선 권고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교섭대표권을 가진 우정노조가 파업철회 권한은 있어도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자 하는 집배원 노동자들의 요구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많은 공공기관에서 노?사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체국 노동자들의 요구에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확대로 응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자회사 고용으로 꼼수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정책’은 폐기된 것입니까? ‘노동존중 사회’는 어디로 갔습니까? 빛바랜 희망고문을 멈추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9년 7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