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6월말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심하고 뻔뻔함에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진다.
“선거법 개정안 등에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정작 그 논의에 임하지 않은 한국당이다. 선거법 개편안은 내놓지 않다가 안이라고 가져온 게 작년말 5당의 합의사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었다. 사법개혁 또한 그 자체를 반대하다가 땜질이나 다름없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제는 특위 연장마저 반대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매번 적폐임을 고백하니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것이다. 욕먹는 걸 즐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민은 그런 취향이 아니기에 괴로울 따름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법안이 있다. 패스트트랙을 가동한 이유는 상정된 안을 중심으로 한국당과 논의하여 최종합의안을 만들기 위함이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논의의 장이고 마땅히 그 임무를 다할 때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소모적인 몽니로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말라. 한국당이 욕 좀 그만먹고 성의 있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9년 5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