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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경남 민주당, 어이가 없다

경남 민주당, 어이가 없다.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당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했다. 이해할 수가 없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찬성 3명과 반대 6명으로 부결시켰다. 반대에는 민주당 2명도 함께 했다. 교육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인 까닭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경남 민주당 의원들이 저버렸다. 

민주당은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장이 강령이다. 하지만 경남 민주당은 강령과 달리,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아동인권법 제정이 대선공약이다. 하지만 경남 민주당은 공약과 반대로 인권조례를 좌초시켰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국제인권조약 모두가 학생인권을 보장하라고 하는데, 경남 민주당은 반대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이 “학교가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야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한다”며 조례를 지지했지만, 경남 민주당은 도리어 무산시켰다. 

어이가 없다. 이해할 수도 없다. 당 강령과 대선공약 그리고 법률과 다른 행동을 한 경남 민주당에게 유감은 사치다. 

해당 의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의장 직권상정 등 특단의 조례 제정 노력을 기울여 잘못을 만회하기 바란다.

2019년 5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참여댓글 (1)
  • 칼잡이5단

    2019.06.03 02:05:23
    이런 것들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차이 입니다. 학생은 인권이 없다는 의미인가? 인권은 나이와 관계없이 하늘이 준 기본적인 권리이거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