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교통복지에 대해 고민해보는것은 어떨까요
이동의자유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공약 개발은 어떨까요?

.현재 반복되는 버스총파업문제
.이전의 택시 파업 문제
.그리고 거론되는 노인 무임승타 폐지 또는 연령 연장건 등을 볼때

교통을 시민의 보편적인 이동의 자유( 또는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것은 어떨까요?
적재적소에 필요한만큼의 교통자원의 배치 및 사각지대또한 소외되지 않는 배치를 포함하는것입니다.

이는 공영화가 답이라 생각 합니다.
현재 각 운송수단에는 국가의.지원금이 들어가거 있습니다. 즉 세금이지요. 또한 그 지원금은 사주의 수익율에도 포함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리고 향 후 운송수단은 자율화가 될것이나, 공공과 안전을 위하여서는 무인화가 정답인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실직으로이어지는 사회문제를 막을수 있는갓또한 공영화가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위급시기사역할 이외에 차장의 역할등으로 )

자원은 연기금을 활용하되 이자+수익율 연동으로 한다면 양쪽이 윈이 아닐까합니다.(현재 운공 기업이 갖어가는 수익율 만으로도 이자는 충분하지.않을까요?)

문제는 기존 사업주와 관련자의 반발 및 국가의 시장간섭과 복지포플리즘을방패로 반대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국민을 설득할만한 명분 개발 및 실현가능성에대한 제안을 연구해야 되지않을까 합니다.

교통은 복지다!.
대략적인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을  마칩니다.

첨
내년총선에 정의당은 정책 선거로 화이팅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료당원 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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