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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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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려대 탈락시켜 논란 자초하다 


교육부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늘 7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67개 대학 중에서 10곳이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고려대가 있다. 

물론 교육부 말대로 평가는 공정하게 실시되었을 것이다. 고려대나 성균관대 등 탈락 학교들은 입학사정관 채용 실적이 부진했고, 고려대 학생부교과전형은 면접 비중이 큰 유사 학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정시 수능전형 확대 방침에 학생부교과전형 늘리는 우회로를 택했던 곳이 고려대다. 그 우회로가 못 마땅해 교육부 주요 간부가 총장을 만난 것이 엊그제다. 그래서 석연치 않다. 

씁쓸한 면도 있다. 재정지원을 매개로 정부 방침 따르지 않는 대학을 손본다는 구설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 헌법 상의 대학 자율성이 회자될지도 모른다. 패자부활의 기회가 남아 있지만, 6월의 최종결과도 논란은 불가피하다. 고려대가 부활해도, 최종탈락해도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거늘, 교육부는 갓끈도 매고 신도 신었다. 여러모로 아쉬운 대목이다. 

2019년 5월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참여댓글 (1)
  • 칼잡이5단

    2019.06.03 01:58:26
    고려대는 탈락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 건에서 "교육부가 대학을 길들이기 위함"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