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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민주당의 규제혁신법, 당초안과 위원장 대안 비교

정책이슈브리핑 제33호(2018.09.05) 게재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정책위원회 강훈구 정책연구위원
(02-788-3310)


* 이 보고서는 정의당의 공식 당론이나 최종입장이 아닌 정의당 정책위원회의 실무적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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