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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농민위원회, 정부는 유엔농민권리선언에 대한 유엔총회 표결에 전향적으로 나서라.
[논평] 농민위원회, 정부는 유엔농민권리선언에 대한 유엔총회 표결에 전향적으로 나서라.

정부는 유엔농민권리선언에 대한 유엔총회 표결에 전향적으로 나서라.

유엔농민인권선언이 제3차 위원회 회의를 통과해 12월 총회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유엔농민권리선언은 농민의 권리, 농민인권 신장, 식량주권 실현에 획기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향후 농업정책 입안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인권이사회 의결때와 같이 3차 위원회에서도 기권을 했다.  하기야  유엔에서 활동했다던 외교부장관이 국회의원의 유엔농민인권선언에 대한 질의에 잘모르겠다고 답변하는데서 정부의 입장을 알수 있었지만 스스로 촛불혁명정부, 인권대통령이라는 자화자찬이 무색한 상황이다.

인권변호사 출신대통령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출신 외교부장관이 있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위해서, 또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민의 권리를 위해 12월 총회에서 전향적인 표결을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유엔농민인권선언에서 밝힌 농민.농업.농촌에 대한 농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에 대해 착실히 이행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법적 책임을 서둘러 준비할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21일
정의당 농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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