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강정치위,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 무산'은 의료계 일부의 소탐대실 때문이다

2년여에 걸쳐 논의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결국 무산되었다. 무산의 책임은 이해관계로 합의안 도출을 외면한 일부 의료계에 있다. 일부 의료계 내에서는 문재인케어에 비판적인 여론을 활용하여 무작정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거부하였다. 외과계는 일차의료기관의 입원기능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최종적으로는 병원계가 거부함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권고문 합의가 무산되었다.

의료기관의 역할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자는 요구는 의료공급체제 개혁의 주요과제이자, 동시에 의료계의 주요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크든 작든 환자를 두고 서로 무한 경쟁하고 있다. 동네의원의 일차의료기능은 위축되고 있으며,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은 극에 치닫고 있다. 이는 의료비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으며,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메르스 사태는 의료전달체계의 부재와 일차의료의 부재가 초래한 의료재앙이었다. 이에 뒤늦게나마 의료기관이 상호 무한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의료기관간 기능과 역할을 구분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기관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2년 전 의료전달체계 협의체 논의가 시작된 이유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의료기관들이 서로 부여된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데 있다. 일차의료기관은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하고, 이차의료기관은 일반적인 입원, 수술 등을 담당하며, 삼차의료기관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연구/교육 등으로 서로 역할을 구분하고, 협력하자는 것이다. 같은 동네의원이라 하더라도 일차와 이차로 구분하여 수술을 하는 외과는 이차로 구분된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개편되어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며, 취약해진 동네의원을 살릴 수 있으며,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의료계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적지않은 추가 재정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계의 일부는 작은 이해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거대한 의료계 개혁을 발목잡는 우를 범하고 있다. 소탐대실이다.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급체계 개편이 무산될 위기에 있어 안타깝다.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이 합의되지 못한 채 어제 공식 일정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는 1월 30일까지 의료계 합의가 이뤄지면 권고안 채택이 가능하다고 하니 일말의 희망이지만, 기대한다. 하지만 의료계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향후 의료계가 주장하는 어떠한 의료개혁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오히려 의료계가 의료개혁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1월 19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