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대 대선 강령

전문

코로나19라는 전인류적 위기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질문한다.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차별과 불평등, 기후위기라는 근본적인 위기로부터 우리 공동체와 시민들을 지켜낼 수 있는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의 실체를 목격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진정한 위기는 정치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재난 앞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았다. 코로나19는 약자들에게 더 가혹했지만,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약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 재난 속에 가난한 이들은 더 큰 빚더미에 올랐고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국가의 방역 지침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전면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했고, 재난을 이겨낼 공공의료의 대대적인 확충 계획이 있어야 했다.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위기의 시대를 지혜롭게 건너기 위한 사회적 연대를 논의했어야 할 공론장은 거대 기득권 양당의 지독한 진영 싸움으로 점철되었다. 전지구적 기후위기 앞에서도 정부는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칠 뿐 정작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조차 국제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이 모든 낡은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는 대전환의 선거이다. 이번 선거는 세상이 어떤 위기에 처하든 오로지 ‘상대만 이기면 그만’인 양대 기득권 정치에 종말을 고하는 선거이자,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에 맞서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낼 정부의 탄생을 위한 선거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 가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외면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반쪽짜리 공정’이 아니라 ‘시작의 불평등’을 고려하는 정의로운 공정이며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자연과 인간의 지혜로운 공존이다.

정의당은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에 맞서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야 할 진보정치의 책무를 통감하며 정의로운 공정과 지혜로운 공존 사회의 실현이라는 대전환을 맨 앞에서 이끌어낼 ‘심상정 정부’의 출범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강령을 발표한다.

1. 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20대 대선의 제1 강령으로 한다

20세기의 민주주의가 파시즘과의 싸움이었다면 21세기의 민주주의는 기후위기와의 싸움이다.  20대 대통령선거는 기후위기를 국가가 즉각 대처해야 할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첫 기후대통령, 기후위기 대처에 국가적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는 첫 기후대통령, 그린경제와 생태사회의 미래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첫 미래대통령을 뽑는 선거이다. 정의당은 전 지구적 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정의당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공생이라는 한계를 잊은 무한성장주의와 무한소비주의, 이에 종속되고 착취되는 비인간적 노동에 제동을 걸 것이다. 또한 정의당은 그동안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수많은 시민들의 경험과 성과를 모두 수용하고, 20대 대선에서 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함께 대선승리로 나아갈 것이다.

2. 정의당은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하며 인간답게 일하고 쉴 권리를 보장한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노동의 확장’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인간 존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노동권’은 공장과 기업의 담벼락을 넘어 시민들의 삶 곳곳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정의당은 고용형태와 일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동료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신노동법’을 추진한다. 한편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든다’는 명제는 지난 세기의 철 지난 신화에 불과하다. 새로운 시대의 ‘좋은 일자리’는 정부와 기업, 지역공동체와 동료 시민 등 사회 전체가 함께 연대할 때 비로소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정의당은 시험 점수와 단기적 이윤에만 집착하며 정작 인간을 소외시키는 ‘나쁜 일자리’의 연쇄를 끊어내고 인간적 가치와 연대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넘어서는 ‘주4일제’ 정책을 실현해 ‘일’이란 생산과 소득보장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아실현과 존엄을 위한 행위임을 확인할 것이다.

3. 정의당은 성평등이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의 핵심 가치임을 확인한다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모든 시민들은 그가 어떤 성별로 태어났는지와 관계없이 그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자유가 있다. 정의당은 누군가의 성별이 그가 살아갈 삶을 미리 결정하는 사회에 단호히 반대한다. 성 불평등이라는 동전의 앞면에는 차별이, 뒷면에는 폭력이 있다.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은 엄연히 실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인권보장과 사회통합,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할 대상이다. 정의당은 기술 발전을 따라 날로 교묘해져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한편 성평등이라는 가치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른 시민의 존엄을 침해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성평등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근본적이고 평등한 존엄을 확인하는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 위에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다.

4. 정의당의 부동산 정책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거안정이다. 정의당은 ‘아파트 가격’을 주거정책의 시작과 끝처럼 여기는 불균형한 시각에 반대한다. 정의당의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 가격’의 그늘에 가려진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둔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간 보장하는 등의 세입자 중심 정책을 제안한다. 정의당은 20대 대선을 통해 ‘대장동’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부동산 기득권이 만들어낸 투기판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엎고 ‘세입자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다.

5. 모든 지역은 평등하며 평화와 공존은 정의당의 변함없는 지향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초월했다. 청년의 5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금 이시간에도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격차는 분단에 버금가는 중대한 단절이다. 권력의 격차, 경제력의 격차, 교육의 격차, 문화의 격차 등 무수한 격차가 단절의 징후다. 그렇지만, 서울이라는 초거대도시 몇개를 비수도권에 더 복제하는 '메가시티'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없다.이제는 탈수도권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시켰던 수많은 국가 자원을 이제는 지방으로 돌려야 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주거와 교통, 교육과 의료, 그리고 일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된 도시와 지역을 추구하는 '지역우선전략'이 가야 할 길이다.수도권 과밀을 강력히 규제하고 중단된 300여개의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을 다시 추진할 것이다. 지역 대학, 의료, 문화, 교육, 교통에 대한 공공투자를 배가할 것이며, 녹색산업전환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도 지역우선으로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어느곳에 살거나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2위의 경제규모, 6위의 군사력, 문화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인정을 받는 종합국력 세계 10위의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동아시아 안보전략 역시 이러한 정세 변화에 걸맞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 정의당은 동아시아의 약소국이 아닌 글로벌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자각하는 신외교 안보정책을 새롭게 구축한다.

6. 정의당은 20대 대선에서 ‘심상정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다

20대 대선 ‘최악’의 선택은 ‘기득권 양당’이다. 더 이상 차악은 없다. 20대 대선에서 정의당의 목표는 ‘심상정 정부’의 수립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를 지배한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에 갇혀 ‘성장판 닫힌 민주주의’에 머무르며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양극단의 진영논리 속으로 밀어 넣었다. 거대 기득권 양당은 진영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모든 의제를 ‘나중에’로 미루었다. 그러나 ‘약속대련’ 너머 거대 기득권 양당은 부동산 기득권과 금융 투기 카르텔 아래 사실상 ‘범 기득권 세력’으로 단일화를 이루었다. 약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그들만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일 앞에 거대양당은 그야말로 하나다.

20대 대선은 ‘최선’이 이기는 선거여야 한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단호히 대처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며 시민들 속의 다양성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꿈꾼다. 이번 대선은 양당 기득권에 맞서 이러한 시민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대선이다. 반기득권 정치노선은 정의당이 20대 대선을 마주하는 기본 방침이다. ‘민주대연합’의 역사적 시효는 종료되었다. 정의당은 20대 대선에서 끝까지 기득권 양당에 맞선 시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어갈 ‘심상정 정부’의 수립을 일구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