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표그대로’ 봉쇄조항 헌법소원 신속 결정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6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권영국입니다.
한 달 반 전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 선거 5%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봉쇄조항 위헌 결정이 난 지는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사이 지방선거는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면 위헌성이 명백한 봉쇄조항을 그대로 둔 채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도무지 소식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위헌 판정난 봉쇄조항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책임 있는 기관들에서 이 엄중한 시국에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3%가 위헌이면 지방선거 5% 봉쇄조항은 백 번도 위헌입니다. 이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입니다. 헌재가 직접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후속조치이자 긴급한 대응으로써 이번 지방선거에서 봉쇄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의당은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신속히 인용하십시오. 봉쇄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당장 인용하십시오. 헌재가 직접 강조한 정치적 다양성과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바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보장하십시오.
2026년 4월 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일시 : 2026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권영국입니다.
한 달 반 전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 선거 5%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봉쇄조항 위헌 결정이 난 지는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사이 지방선거는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면 위헌성이 명백한 봉쇄조항을 그대로 둔 채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도무지 소식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위헌 판정난 봉쇄조항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책임 있는 기관들에서 이 엄중한 시국에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3%가 위헌이면 지방선거 5% 봉쇄조항은 백 번도 위헌입니다. 이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입니다. 헌재가 직접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후속조치이자 긴급한 대응으로써 이번 지방선거에서 봉쇄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의당은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신속히 인용하십시오. 봉쇄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당장 인용하십시오. 헌재가 직접 강조한 정치적 다양성과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바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보장하십시오.
2026년 4월 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