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정부는 평화 항해를 막지 말고 전쟁을 막아라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초(김아현) 활동가의 여권 무효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제3국에 체류 중인 해초 활동가의 국내 거주지로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발송하며,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고 통보했다.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적법 절차를 갖추지 못한 조치이며, 평화적 연대 행동에 참여한 시민을 위협하는 부당한 권력 행사이다.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학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목숨을 걸었던 해초의 평화 행동을 정부가 돕지 못할지언정, 탄압해서는 안된다.
여권은 해외에 있는 국민이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장치다. 이미 출국해 해외에 체류 중인 시민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통보하고 효력 상실까지 예고하는 것은 사실상 해당 시민을 무국적 상태의 위험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동과 귀국의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다면, 이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받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야 할 태도는 평화 활동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 전쟁을 멈추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다. 평화 항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국제사회 앞에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모습을 스스로 훼손하는,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 항해에 대한 위협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하라. 이재명 정부는 평화 활동가의 항해를 막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전쟁과 학살을 멈추기 위한 외교적 행동에 나서라. 그것이 국제사회 앞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년 4월 6일
정의당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초(김아현) 활동가의 여권 무효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제3국에 체류 중인 해초 활동가의 국내 거주지로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발송하며,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고 통보했다.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적법 절차를 갖추지 못한 조치이며, 평화적 연대 행동에 참여한 시민을 위협하는 부당한 권력 행사이다.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학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목숨을 걸었던 해초의 평화 행동을 정부가 돕지 못할지언정, 탄압해서는 안된다.
여권은 해외에 있는 국민이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장치다. 이미 출국해 해외에 체류 중인 시민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통보하고 효력 상실까지 예고하는 것은 사실상 해당 시민을 무국적 상태의 위험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동과 귀국의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다면, 이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받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야 할 태도는 평화 활동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 전쟁을 멈추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다. 평화 항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국제사회 앞에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모습을 스스로 훼손하는,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 항해에 대한 위협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하라. 이재명 정부는 평화 활동가의 항해를 막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전쟁과 학살을 멈추기 위한 외교적 행동에 나서라. 그것이 국제사회 앞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년 4월 6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