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파면 1주년, 정치는 사회대개혁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가
1년 전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다. 민주주의와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민중들이 무도한 권력자를 퇴출시킨 역사적이고 위대한 사건이었다. 1주년을 맞은 오늘 정의당은 묻는다. 광장은 정의를 세우고 삶을 바꾸는 사회대개혁을 말했다. 정치는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가.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에 의해 근간부터 무너진 국가 체계를 신속히 복원했다고 판단한다. 특히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원칙 있는 태도로 일관성 있게 대응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 결과 내란 세력은 법적으로 청산되고 있고, 내란 정당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저들이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날이 하루빨리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하지만 광장이 절실하게 요구했던 평등과 평화의 사회대개혁은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인다. 실용주의와 성장주의로 압축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평등의 정반대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코스피 활황’을 이루면 사회대개혁이 저절로 오는가?
성장의 과실은 대기업의 시가총액과 큰손들의 차익으로 환원될 뿐, 가난하고 차별받는 시민들은 도리어 각자도생의 논리 앞에 무너지고 있다. 다수 노동자들은 주식시장에 관심 가질 시간도 돈도 없고, 낙오의 두려움에 쫓기는 청년들은 ‘영끌 빚투’로 위험한 늪에 빠져들고 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잡혀가지만, 다수 시민들은 애초에 쳐다도 못 볼 매물들이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현장에서는 오늘도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노동자가 죽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친밀관계 남성에게 스토킹당하다가 끝내 살해된다. 광장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차별금지법은 국회 발의 이후 또다시 멈췄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논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국회 기후특위는 탄소중립 과제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불확실한 ‘볼록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다. 도리어 지역에서 함께 파면을 외쳤던 주민들이 이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초고압 송전탑 반대를 외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회대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맡겨 놓고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다시금 사회대개혁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자 한다. 광장이 꿈꿨던 평등한 사회를, 모두가 존중받고 누구도 지워지지 않는 사회를, 누구나 무대 위에 당당히 서서 박수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펼칠 것이다.
이제 같이 살자. 같이 잘 살자.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철 지난 옛 노래도 아니다. 파면 다음 날 광장에서 사회자는 이렇게 말했다. “광장에서 사랑과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운 우리는 분명 12월3일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사랑과 연대의 힘을 믿는다. 정의당은 오직 좋은 정치만이 해낼 수 있는 사회대개혁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가자, 평등으로. 가자, 더 큰 승리로.
2026년 4월 4일
정의당
1년 전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다. 민주주의와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민중들이 무도한 권력자를 퇴출시킨 역사적이고 위대한 사건이었다. 1주년을 맞은 오늘 정의당은 묻는다. 광장은 정의를 세우고 삶을 바꾸는 사회대개혁을 말했다. 정치는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가.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에 의해 근간부터 무너진 국가 체계를 신속히 복원했다고 판단한다. 특히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원칙 있는 태도로 일관성 있게 대응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 결과 내란 세력은 법적으로 청산되고 있고, 내란 정당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저들이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날이 하루빨리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하지만 광장이 절실하게 요구했던 평등과 평화의 사회대개혁은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인다. 실용주의와 성장주의로 압축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평등의 정반대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코스피 활황’을 이루면 사회대개혁이 저절로 오는가?
성장의 과실은 대기업의 시가총액과 큰손들의 차익으로 환원될 뿐, 가난하고 차별받는 시민들은 도리어 각자도생의 논리 앞에 무너지고 있다. 다수 노동자들은 주식시장에 관심 가질 시간도 돈도 없고, 낙오의 두려움에 쫓기는 청년들은 ‘영끌 빚투’로 위험한 늪에 빠져들고 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잡혀가지만, 다수 시민들은 애초에 쳐다도 못 볼 매물들이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현장에서는 오늘도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노동자가 죽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친밀관계 남성에게 스토킹당하다가 끝내 살해된다. 광장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차별금지법은 국회 발의 이후 또다시 멈췄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논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국회 기후특위는 탄소중립 과제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불확실한 ‘볼록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다. 도리어 지역에서 함께 파면을 외쳤던 주민들이 이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초고압 송전탑 반대를 외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회대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맡겨 놓고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다시금 사회대개혁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자 한다. 광장이 꿈꿨던 평등한 사회를, 모두가 존중받고 누구도 지워지지 않는 사회를, 누구나 무대 위에 당당히 서서 박수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펼칠 것이다.
이제 같이 살자. 같이 잘 살자.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철 지난 옛 노래도 아니다. 파면 다음 날 광장에서 사회자는 이렇게 말했다. “광장에서 사랑과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운 우리는 분명 12월3일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사랑과 연대의 힘을 믿는다. 정의당은 오직 좋은 정치만이 해낼 수 있는 사회대개혁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가자, 평등으로. 가자, 더 큰 승리로.
2026년 4월 4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