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5% 봉쇄조항, 헌법재판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지방의회 5% 봉쇄조항도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결정하라"
- 일시 : 2026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취지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의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더 나은 민주주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도 지방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5% 봉쇄조항’은 요지부동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거대여당이 원내소수야당을 줄 세우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만 조율하는 사이, 주권자의 표심은 여전히 5%라는 벽에 막혀 사표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는 헌법재판소에 똑같이 위헌 요소가 있는 지방의회 5% 봉쇄조항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6.3 지방선거가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제목 : 지방의회 5% 봉쇄조항, 헌법재판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주최 :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약칭: 내표그대로)
순서
사회 :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발언 :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수열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 상세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wIVJqWeetyY5BjT1oJ-sRt7FFodjWzgrI6iEN67FxU/edit?tab=t.0
"지방의회 5% 봉쇄조항도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결정하라"
- 일시 : 2026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취지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의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더 나은 민주주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도 지방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5% 봉쇄조항’은 요지부동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거대여당이 원내소수야당을 줄 세우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만 조율하는 사이, 주권자의 표심은 여전히 5%라는 벽에 막혀 사표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는 헌법재판소에 똑같이 위헌 요소가 있는 지방의회 5% 봉쇄조항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6.3 지방선거가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제목 : 지방의회 5% 봉쇄조항, 헌법재판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주최 :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약칭: 내표그대로)
순서
사회 :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발언 :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수열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 상세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wIVJqWeetyY5BjT1oJ-sRt7FFodjWzgrI6iEN67FxU/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