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복되는 중대재해, 대불국가산업단지 특별안전대책이 필요하다
- 이주노동자 故 Duong Van Tan의 명복을 빌며
어제(24일) 오전,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이주노동자 Duong Van Tan씨가 작업 중 쓰러진 채 발견돼 끝내 숨졌다. 고인은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전동 그라인더로 금속 절단 작업을 혼자서 하던 중, 호흡용 보호구에 산소 호스가 아닌 아르곤가스 호스가 연결되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해자가 혼자서 작업하게 된 경위, 사용했던 호흡기가 개조된 이유, 밀폐공간 출입 전 환기와 가스농도측정, 작업구역 통제와 경고표지 설치 여부, 배관 진입 전 작업허가(PTW) 실시 여부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대불산단은 ‘죽음의 산단’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올해에만 다수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도 이어져 왔다.
반복되는 참사의 배경에는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 구조, 원청의 무책임,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감독이 있다. 안전의무 이행자가 불분명해지는 구조 속에서 책임은 분산되고, 그 공백을 노동자의 죽음이 메우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취약한 노동환경은 언어 장벽과 사업장 정보가 부족한 이주노동자에게는 더욱 위험하다.
정치권은 지역의 미래를 말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 같은 거대한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하다 죽는 사람에겐 어떤 미래가 있는가. 졸속적인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보다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Duong Van Tan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사업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고 원인을 전면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 원청·하청 여부를 불문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 가스 관리, 밀폐공간 안전관리, 환기·농도측정·기록, 구역 통제, 경고표지, 작업허가(PTW) 등 핵심 의무의 이행 여부를 공개하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까지 끝까지 책임을 물어 처벌하라.
산단 전역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 등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별안전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반복사고 사업장에는 작업중지, 공정중단,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발동하라.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산단 차원의 안전인력·예산·설비 투자 의무를 제도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주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모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통역 지원의 상시화, 위험작업 단독 수행 금지 및 신고·구제 과정에서 불이익 행위 엄벌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산재보상과 4대보험 등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인의 장례 절차와 유가족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6년 2월 25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 이주노동자 故 Duong Van Tan의 명복을 빌며
어제(24일) 오전,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이주노동자 Duong Van Tan씨가 작업 중 쓰러진 채 발견돼 끝내 숨졌다. 고인은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전동 그라인더로 금속 절단 작업을 혼자서 하던 중, 호흡용 보호구에 산소 호스가 아닌 아르곤가스 호스가 연결되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해자가 혼자서 작업하게 된 경위, 사용했던 호흡기가 개조된 이유, 밀폐공간 출입 전 환기와 가스농도측정, 작업구역 통제와 경고표지 설치 여부, 배관 진입 전 작업허가(PTW) 실시 여부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대불산단은 ‘죽음의 산단’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올해에만 다수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도 이어져 왔다.
반복되는 참사의 배경에는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 구조, 원청의 무책임,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감독이 있다. 안전의무 이행자가 불분명해지는 구조 속에서 책임은 분산되고, 그 공백을 노동자의 죽음이 메우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취약한 노동환경은 언어 장벽과 사업장 정보가 부족한 이주노동자에게는 더욱 위험하다.
정치권은 지역의 미래를 말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 같은 거대한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하다 죽는 사람에겐 어떤 미래가 있는가. 졸속적인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보다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Duong Van Tan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사업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고 원인을 전면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 원청·하청 여부를 불문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 가스 관리, 밀폐공간 안전관리, 환기·농도측정·기록, 구역 통제, 경고표지, 작업허가(PTW) 등 핵심 의무의 이행 여부를 공개하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까지 끝까지 책임을 물어 처벌하라.
산단 전역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 등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별안전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반복사고 사업장에는 작업중지, 공정중단,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발동하라.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산단 차원의 안전인력·예산·설비 투자 의무를 제도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주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모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통역 지원의 상시화, 위험작업 단독 수행 금지 및 신고·구제 과정에서 불이익 행위 엄벌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산재보상과 4대보험 등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인의 장례 절차와 유가족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6년 2월 25일
정의당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