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 어제 출범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105명이 참여한 거대 모임이다. 대통령은 민생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지키기에만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수사 및 기소들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권에 의한 무리한 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 과정도 어지러울 정도로 문제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세력을 이뤄 압력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미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임기 내 재판이 일체 중단된 상태다. 아직 임기 초반인데 첨예한 갈등이 우려되는 문제에 불을 지필 이유가 없다. 자칫 정부의 국정 동력에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 소원법 등 사법 3법 모두 ‘대통령 엄호’와 연관된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 아닌가.
국회의원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한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대통령 지키기 위해 사적으로 오용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해당 모임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한다. 국회의원 단 한 사람의 말 한마디만이라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장이 국회 정문만 벗어나도 곳곳에 가득하다.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지도 모른 채 고통받는 국민들도 너무나 많다. 그들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2026년 2월 24일
정의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 어제 출범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105명이 참여한 거대 모임이다. 대통령은 민생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지키기에만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수사 및 기소들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권에 의한 무리한 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 과정도 어지러울 정도로 문제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세력을 이뤄 압력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미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임기 내 재판이 일체 중단된 상태다. 아직 임기 초반인데 첨예한 갈등이 우려되는 문제에 불을 지필 이유가 없다. 자칫 정부의 국정 동력에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 소원법 등 사법 3법 모두 ‘대통령 엄호’와 연관된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 아닌가.
국회의원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한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대통령 지키기 위해 사적으로 오용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해당 모임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한다. 국회의원 단 한 사람의 말 한마디만이라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장이 국회 정문만 벗어나도 곳곳에 가득하다.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지도 모른 채 고통받는 국민들도 너무나 많다. 그들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2026년 2월 24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