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투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환영한다, 이제 개헌의 시간이다
개헌의 첫 관문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2년 만으로, 국회가 정말 오랫동안 미뤄 온 숙제입니다. 서둘러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를 바라며, 풍부한 개헌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행안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기존 국민투표법은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의 권리만 보장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국회는 12년이나 이 개정안의 통과를 미뤄왔습니다. 이제라도 행안위를 통과해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제 개헌 논의의 시간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의장, 여당 원내대표, 제1야당 대표, 그리고 군소 야당 모두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계적 개헌의 첫 발을 떼기 위한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마중물 삼아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국회는 나머지 밀린 숙제들도 얼른 해치워야 할 것입니다. 7년 미룬 낙태죄 대체입법, 3년 미룬 생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허용, 2년 미룬 탄소중립기본법 후속조치, 그리고 이제 막 위헌 결정이 났지만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반영되어야 할 비례대표 봉쇄조항 폐지 입법 등 너무나 시급한 숙제들입니다.
2026년 2월 2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개헌의 첫 관문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2년 만으로, 국회가 정말 오랫동안 미뤄 온 숙제입니다. 서둘러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를 바라며, 풍부한 개헌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행안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기존 국민투표법은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의 권리만 보장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국회는 12년이나 이 개정안의 통과를 미뤄왔습니다. 이제라도 행안위를 통과해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제 개헌 논의의 시간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의장, 여당 원내대표, 제1야당 대표, 그리고 군소 야당 모두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계적 개헌의 첫 발을 떼기 위한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마중물 삼아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국회는 나머지 밀린 숙제들도 얼른 해치워야 할 것입니다. 7년 미룬 낙태죄 대체입법, 3년 미룬 생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허용, 2년 미룬 탄소중립기본법 후속조치, 그리고 이제 막 위헌 결정이 났지만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반영되어야 할 비례대표 봉쇄조항 폐지 입법 등 너무나 시급한 숙제들입니다.
2026년 2월 2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