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정기당대회 안건(질의 및 토론)

<2020 당 대회 특별결의문>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으로 정의당의 길을 갈 것이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가 새로운 세계를 부르고 있다. 비대면 사회는 그 세계의 외형일 뿐이다. 모두의 삶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 누구도 위험해서는 안 된다. 각자도생은 더 이상 유의미한 삶의 방식이 아니며, 공동체는 더 큰 협력과 결속을 필요로 한다.

재난은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혁할 기회다. K-방역의 성과도 메르스 사태의 시행착오를 시스템 개혁으로 보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중보건 위기가 사회재난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은, 한국사회의 시스템을 돌아보고 개혁에 나설 골든타임이다. 재난의 고통이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일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그들이 덜 고통 받고 미래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수구 이념에 경도 돼,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한 미래통합당을 심판하고, 정부 여당에게 압도적 의석과 권한을 부여했다. 그 민심은 책임 있는 국정운영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총선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스스로 여당인지 야당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심을 들끓게 한 부동산 대책도, 기후위기 시대 뉴노멀로 제시한 ‘한국판 그린뉴딜’도, 재난지원을 위한 재정의 역할, 사회보장 체제의 보강도 모두 기존의 정책관성에 젖어 타협적이며 소극적이다. 그에 반해 검찰총장 견제와 공수처 출범의 의지만 홀연히 비타협적이며 선명하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개혁보다는 정권이 필요로 하는 의제를 앞세워 편을 가르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진영 정치가 만연해 있다.

20대 80으로 갈라진 한국사회에서 정치와 국회는 80% 보통시민들에게 절실한 ‘과감한 개혁’에 소극적이다. 그 보다는 20% 기득권의 성채를 침범하지 않는 ‘무난한 의제’들로 여야를 구분 짓고, 정쟁에 몰두한다. ‘영혼을 끌어 모아서라도 집을 산다’는 무주택자들의 박탈감과 위태로운 빚잔치에도 정부여당은 곧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희망고문만 반복하고 있고, 제 1야당은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들 편에서 정부비판만 열중하는 것이 그 방증이다.

21대 국회 98% 이상을 차지한 거대 양당은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민생국회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치의 필요성은 한층 더 절실해졌다. 우리 스스로의 오류와 한계를 성찰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뛰어넘어 정의당의 존재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유능한 대안정당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균열은 조국논란, 검찰개혁, 위성정당 사태, 서울시장 조문 논란 등에서 나타난 현상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이다. 거대해진 플랫폼 노동과 새로운 노동체제, 가속화 되는 세습자본주의와 사회갈등, 미투 운동이 가져온 젠더와 소수자 목소리, 한반도 지정학의 재편과 평화통일의 전망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의 등장과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 등이 그것이다. 이 문제들을 마주하는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으로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노동기반 진보정당의 기치를 더 굳건히 세워 갈 것이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정당이자 비정규직의 정당이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우리의 굳건한 슬로건이며, ‘6411번 버스’는 변치 않을 노선이다. 우리는 날로 심각해지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권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 정치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당의 역량을 집중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입법 등 전태일 3법을 관철시킬 것이다. 특히 OECD 산재발생률 1위, 산재사망률 1위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실현하고자 했던 고 노회찬 대표의 유지가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비전의 혁신과 재구성을 이루어 낼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시장의 실패를 정치가 예방하고 수습해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한다. 우리는 정치의 힘으로 개인-시장-국가의 관계를 재조정함으로써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것이다.

불안정 노동의 확대, 1인가구의 팽창,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위기 등은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고용위기와 불안정 노동, 중소•영세 자영업의 위기로부터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의당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고용보험 제도를 개혁할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모든 취업자가 실업 시에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서 전국민소득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의 대안 마련 논의를 심화,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세습자본주의의 고리를 끊고 평등경제로 나아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주택가격은 34%가 올랐고, 아파트는 52% 상승했다. 직장인이 20년 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에서 가장 싼 아파트조차 살 수 없다. 임대사업자들은 세금특혜를 받으며, 갭투자로 수십, 수백 채씩 집을 사들인 반면, 세입자들은 많게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내야 한다. 부동산 불평등 양극화가 계속된다면, 그 결말은 경제와 사회 그리고 미래의 붕괴일 것이다.

정의당은 세습자본주의로 퇴행하는 한국자본주의의 토지모순을 타파하고 평등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제 2의 토지개혁’에 나설 것이다. 1가구 1주택의 원칙하에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소유를 의무화 하고 부동산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모든 특혜를 유예 없이 폐지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토지 주택 구분 없이 강화해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0.15%에 불과한 실효세율을 OECD 평균수준인 0.33%로 확대할 것이다.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이다.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37만 지하방 세입자를 비롯한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자 세입자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모든 차별과 혐오, 배제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할 것이다

진보의 역사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차별, 불평등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해온 투쟁의 역사이다. 정의당은 그 누구도 이 사회의 투명인간이 되지 않도록 모든 차별과 혐오, 배제에 맞서 인간 존엄을 옹호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 정책, 의식과 관행의 확립과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젠더, 소수자, 생태 등의 의제를 진보적 가치로서 더욱 확장하기 위해 ‘적.녹.보 연대’를 단단히 해나갈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핵심과제다. 정의당은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이다. 또한 비동의 강간죄 도입, 낙태죄 폐지를 비롯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온 낡은 제도를 개혁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앞장 설 것이다.

그린뉴딜로 정의로운 녹색 전환에 나설 것이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 예산이 채 10년도 남지 않았다. 기후위기는 인류와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자연재해는 식량생산과 공급을 위협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는 위협받고 있다. 화석연료 기반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급진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극복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한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이루어 낼 것이다. 명시적 목표도 없고 위기의식도 부재한 여당의 껍데기 그린뉴딜이 아니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과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를 실현할 것이다. 국내 화력발전과 핵 발전의 퇴장과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4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축할 것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 녹색교통 정책, 지속가능한 식량 자급과 먹거리 안전 정책,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그린뉴딜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이 아니라 저소득층, 지역주민, 중소기업을 그린뉴딜 정책에 주도적으로 동참시키고, 민주주의와 불평등 완화 원칙에 입각해 이들이 그린뉴딜 사업의 주된 수혜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 탄소세 등 세제개편을 통해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공적투자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020. 8.30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