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계엄하려고 무인기 침투시킨 윤석열과 공범들, 불관용이다.
지난 해 10월~11월 우리 군이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특검의 기소 내용이다.
특검은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외환죄의 하나인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죄로 추가기소했다. 국민의 안전과 국방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고 전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군사작전을 기획했다. 감옥 안에서 영원히 잘못을 뉘우쳐야 할 패륜적 반국가적 범죄다.
특검팀이 확보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메모를 본다. 지난 해 10월 18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며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켓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라고 적었다. 이어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 작전, 그러나 영공침범시 물리적 격추)”라고 했다.
10월 23일 메모에는 ‘목적과 최종상태’로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적었다. 같은 날 다른 메모에는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포격, 격침 등‘이라고 적고, 다른 메모에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 제의 고려, 대의적 명분과 적 기만효과“라고 적었다.
아, 이럴 수가...할 말을 잃는다. 우리 군이 ‘전시’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북한의 가장 예민한 곳에 침투시키는 것으로 군사작전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최소한으로는 안보위기를 야기하고, 최대로는 노아의 홍수로 명명된 포격과 격침을 동반하는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과 최종상태로 삼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지적인 포격과 격침을 수반하는 안보위기에서 피난을 고려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까지도 유인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방의무를 다해야 할 군통수권자와 군지휘권자들이 대통령실에 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권력 유지의 볼모로 잡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아, 사실이라면 이런 악귀들이 또 어디에 있는가? 이런 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 군의 지휘권자로 앉아 있었다니 모골이 송연할 뿐이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렵다. 아수라도 이런 아수라가 있을까? 권력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끝판 왕이다. 우리는 국가를 참화의 도나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망나니들에게 권력을 맡겨 놓았던 셈이다.
법원은 권력자가 두 번 다시 이런 망나니짓을 하지 못하도록 최고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25년 11월 11일
정의당 권영국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