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항소 포기' 납득 어렵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대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의지가 달라지는 정치검찰의 망령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불러일으킨 셈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금액이 7,814억 원에 달한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민간 특혜 개발비리로 지난 20대 대선을 뿌리부터 뒤흔든 사건이다. 그런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5명 중 3명에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고, 뇌물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에는 아예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은 6% 수준인 473억 원으로 축소됐다.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3인은 항소를 통해 형이 더 깎일지도 모르게 됐다. 뇌물 혐의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더 이상 물을 수 없다. 대장동 사건은 민관결탁, 대규모 이익 편취 등 구조적 부패의 전형이다. 그러나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항소 포기로 인해 그 진실의 윤곽을 또렷하게 밝혀낼 수 없게 됐다.
이 사건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는 더욱 철저히 중립을 지켰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다.
똑같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철회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 이것이 사법 정의인가? 정치검찰 청산을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도리어 앞장서서 검찰을 정치화한 결정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래서야 어느 국민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진정성을 신뢰하겠는가?
사법부가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내란수괴를 석방했을 땐 침묵하던 검사들이 이제 와서 정의의 투사인 양 행세하는 것이 후안무치한 일이지만, 정 장관이 그 일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밖에 더 되는가.
정의당은 검찰의 권력독점 청산과 시민의 기본권 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두 원칙을 모조리 무너뜨렸다. 정부는 항소 포기에 관여하여 또다시 검찰을 살아있는 권력 방패로 삼고, 검찰은 항소 포기로 인해 막대하게 부당이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의 환수 부담을 현저히 감면해준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식으로는 검찰개혁 못 이룬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권력화하거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검찰의 권력 분산과 함께 정치의 사법화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대장동 일당의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국민 앞에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하라.
2025년 11월 10일
정의당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대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의지가 달라지는 정치검찰의 망령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불러일으킨 셈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금액이 7,814억 원에 달한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민간 특혜 개발비리로 지난 20대 대선을 뿌리부터 뒤흔든 사건이다. 그런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5명 중 3명에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고, 뇌물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에는 아예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은 6% 수준인 473억 원으로 축소됐다.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3인은 항소를 통해 형이 더 깎일지도 모르게 됐다. 뇌물 혐의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더 이상 물을 수 없다. 대장동 사건은 민관결탁, 대규모 이익 편취 등 구조적 부패의 전형이다. 그러나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항소 포기로 인해 그 진실의 윤곽을 또렷하게 밝혀낼 수 없게 됐다.
이 사건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는 더욱 철저히 중립을 지켰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다.
똑같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철회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 이것이 사법 정의인가? 정치검찰 청산을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도리어 앞장서서 검찰을 정치화한 결정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래서야 어느 국민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진정성을 신뢰하겠는가?
사법부가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내란수괴를 석방했을 땐 침묵하던 검사들이 이제 와서 정의의 투사인 양 행세하는 것이 후안무치한 일이지만, 정 장관이 그 일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밖에 더 되는가.
정의당은 검찰의 권력독점 청산과 시민의 기본권 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두 원칙을 모조리 무너뜨렸다. 정부는 항소 포기에 관여하여 또다시 검찰을 살아있는 권력 방패로 삼고, 검찰은 항소 포기로 인해 막대하게 부당이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의 환수 부담을 현저히 감면해준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식으로는 검찰개혁 못 이룬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권력화하거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검찰의 권력 분산과 함께 정치의 사법화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대장동 일당의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국민 앞에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하라.
2025년 11월 10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