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당론, 현안에 대한 각종 입장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보유세 강화는 필수다
- 2025-10-14 13:26:27
- 조회 32
[성명]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보유세 강화는 필수다
정부가 내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으로도 수도권 중심의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한도 낮추고, 분양권과 청약에도 제한을 가하는 등의 온갖 대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세금 정책이 빠진 대책은 백약이 무효한 부동산 대책이다.
집값을 안정시킬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대책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이다. 집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근절하지 않는 한,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부동산 시장 안정은 불가능하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림으로써 투기 수요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고 이것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권리인 조세정책을 자진해서 포기하고, 증세를 두려워하는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내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반드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약화시킨 다주택자 중과세, 종부세가 다시 강화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중단시킨 공시가격 현실화도 재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투기가 발생시킨 주거 불안정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고, 자산격차에서 발생하는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일이며,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이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촉구한다.
2025년 10월 14일
정의당
정부가 내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으로도 수도권 중심의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한도 낮추고, 분양권과 청약에도 제한을 가하는 등의 온갖 대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세금 정책이 빠진 대책은 백약이 무효한 부동산 대책이다.
집값을 안정시킬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대책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이다. 집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근절하지 않는 한,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부동산 시장 안정은 불가능하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림으로써 투기 수요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고 이것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권리인 조세정책을 자진해서 포기하고, 증세를 두려워하는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내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반드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약화시킨 다주택자 중과세, 종부세가 다시 강화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중단시킨 공시가격 현실화도 재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투기가 발생시킨 주거 불안정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고, 자산격차에서 발생하는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일이며,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이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촉구한다.
2025년 10월 14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