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당론, 현안에 대한 각종 입장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의혹 제기 중단하고 책임감 있게 사법개혁에 임하라
- 2025-10-01 15:18:59
- 조회 203
[성명] 민주당은 불필요한 의혹 제기 중단하고 책임감 있게 사법개혁에 임하라
사법개혁이 내란세력 청산의 선결 과제가 되고 있다. 목표와 핵심을 정확히 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은 매우 정략적인 것으로 비치며 보복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게다가 치밀한 계획도 없어 보인다. 이러다 내란세력에게 재활의 기회를 줄까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내란 청산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총리 사법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정청래 대표도 나서서 문제를 키웠지만 지금껏 확인된 증거가 없다. 추가 증거를 요구하고 증언 출처를 묻는 언론의 보도에 민주당은 답하지 않으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특검을 받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검이 조사 계획이 없다고 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은 서영교 의원이 최근에야 제보 출처를 물어왔으며, 자신들도 제보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썰전’ 형태로 방송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핑계 삼아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다. 민주당의 분명한 근거도 계획도 없는 의혹 제기로 개혁 대상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응력만을 살려주는 셈이 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무리한 주장을 제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식으론 안 된다. 내란세력 청산과 사법개혁의 본질이 흐려지고 추진력이 오히려 떨어질 우려가 크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정략적·보복성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엄정하게 사법적·정치적 영역의 대응과 함께 헌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책임 있고 무거운 태도로 임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내란세력을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2025년 10월 1일
정의당
사법개혁이 내란세력 청산의 선결 과제가 되고 있다. 목표와 핵심을 정확히 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은 매우 정략적인 것으로 비치며 보복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게다가 치밀한 계획도 없어 보인다. 이러다 내란세력에게 재활의 기회를 줄까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내란 청산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총리 사법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정청래 대표도 나서서 문제를 키웠지만 지금껏 확인된 증거가 없다. 추가 증거를 요구하고 증언 출처를 묻는 언론의 보도에 민주당은 답하지 않으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특검을 받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검이 조사 계획이 없다고 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은 서영교 의원이 최근에야 제보 출처를 물어왔으며, 자신들도 제보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썰전’ 형태로 방송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핑계 삼아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다. 민주당의 분명한 근거도 계획도 없는 의혹 제기로 개혁 대상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응력만을 살려주는 셈이 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무리한 주장을 제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식으론 안 된다. 내란세력 청산과 사법개혁의 본질이 흐려지고 추진력이 오히려 떨어질 우려가 크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정략적·보복성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엄정하게 사법적·정치적 영역의 대응과 함께 헌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책임 있고 무거운 태도로 임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내란세력을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2025년 10월 1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