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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 복귀시켜달라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몰염치하다
- 2025-10-01 13:26:49
- 조회 184
[성명] 원대 복귀시켜달라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몰염치하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검찰청 폐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날 제기된 요청으로 검찰청 해체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집단행동이다.
파견 검사들은 “최근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직접 수사·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원대 복귀 명분으로 들었다.
제 논에 물대기식 주장으로 참으로 황당하다. 특검 업무가 현재의 검찰개혁과 모순된다는 주장은 검사의 권한과 업무를 마치 법 위에 존재하는 천부의 권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오만이 아닐 수 없다. 검사의 권한은 천부의 권한도 헌법에서 정하는 권한도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이 법률로 정하는 권한이다.
검찰의 일상적인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나누고 각 담당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어 권한과 업무를 분산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에 따른 것이다.
반면 특검은, 보통 최고 권력자가 연루되는 특정 주요 사건에서 최고 권력자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특검 파견 검사들로 하여금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동시에 담당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특검법에 따른 것이다.
목적과 취지가 다른데 무엇이 혼란스럽다는 말인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서 검사는 국민과 법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해야 한다는 권력 욕심이 화를 부르고 있다.
검사들은 그 독점 권력으로 김건희씨의 권력비리 범죄 의혹을 관봉권 띠지 분실 등 증거인멸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세탁하고 덮어버리려고 했다. 수인한도를 넘는 권력남용의 폐해들로 인해 특검과 검찰권력의 분산을 부른 것 아닌가?
검사들의 행태가 참으로 몰염치하다. 검찰이 자신들의 독점 권력을 고수하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면 할수록 더욱 혹독한 결과를 맞을지도 모른다. 검사들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누락되지 않게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도리이자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5년 10월 1일
정의당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검찰청 폐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날 제기된 요청으로 검찰청 해체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집단행동이다.
파견 검사들은 “최근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직접 수사·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원대 복귀 명분으로 들었다.
제 논에 물대기식 주장으로 참으로 황당하다. 특검 업무가 현재의 검찰개혁과 모순된다는 주장은 검사의 권한과 업무를 마치 법 위에 존재하는 천부의 권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오만이 아닐 수 없다. 검사의 권한은 천부의 권한도 헌법에서 정하는 권한도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이 법률로 정하는 권한이다.
검찰의 일상적인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나누고 각 담당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어 권한과 업무를 분산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에 따른 것이다.
반면 특검은, 보통 최고 권력자가 연루되는 특정 주요 사건에서 최고 권력자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특검 파견 검사들로 하여금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동시에 담당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특검법에 따른 것이다.
목적과 취지가 다른데 무엇이 혼란스럽다는 말인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서 검사는 국민과 법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해야 한다는 권력 욕심이 화를 부르고 있다.
검사들은 그 독점 권력으로 김건희씨의 권력비리 범죄 의혹을 관봉권 띠지 분실 등 증거인멸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세탁하고 덮어버리려고 했다. 수인한도를 넘는 권력남용의 폐해들로 인해 특검과 검찰권력의 분산을 부른 것 아닌가?
검사들의 행태가 참으로 몰염치하다. 검찰이 자신들의 독점 권력을 고수하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면 할수록 더욱 혹독한 결과를 맞을지도 모른다. 검사들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누락되지 않게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도리이자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5년 10월 1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