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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 손배소 철회 환영한다 [권영국 대표]

  • 2025-10-01 09:25:58
  • 조회 175
[성명] 쌍용차 노동자 손배소 철회 환영한다

케이지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청구했던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어제 노조 측에 전달했습니다. 2009년 쌍용차 파업 이후 무려 16년간 노동자들을 옥죄어 왔던 40억 손배소의 고통이 마침내 일단락됐습니다.

16년간 쌍용차 노동자들은 30명을 잃었습니다. 해고자와 해고자 가족을 포함해 30명이 해고로 인한 생활고와 손해배상 소송으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자살 또는 돌연사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은 지금도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손배소는 철회됐지만, 16년간 세상을 떠난 동료와 가족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은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고, 배상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행히 오랜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어 쌍용차의 비극이 반복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속히 보완입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오늘의 소식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16년의 세월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몸과 마음에 새긴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고 연대하겠습니다. 너무나 길고 힘들었던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10월 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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