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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계기로 정부 잘못된 관행 모조리 뽑아내야 [권영국 대표]
- 2025-09-29 10:02:46
- 조회 234
[성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계기로 정부 잘못된 관행 모조리 뽑아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혼란이 가시질 않고 있다. 추석을 한 주 앞둔 이번 주 ‘민원 대란’이 크게 우려된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쉼 없이 화재를 진압한 소방공무원들과 주말 내내 비상근무에 뛰어들었을 모든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화재는 숱한 사회적 참사를 빚은 ‘안전보다 이윤’이라는 잘못된 논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똑같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치부를 들춰냈다.
이번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대구에 분원을 두고 재해복구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즉각 가동이 가능한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액티브 투 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은 두 곳 모두 최소 규모로만 적용됐다. 재해·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하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추진된 충남 공주 데이터센터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도 정식 개청을 못했다.
또 화재를 일으킨 해당 배터리들은 2014년 8월 납품되어 10년의 보증기간을 이미 넘겼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참여한 민간 기업이 작년 6월 설비 교체를 권고했지만 정부는 1년 넘게 묵살했다. 2023년 11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직후 정부에서 전산망 이중화 등 신속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을 발표했지만 2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만성화된 안전 경시와 무사안일주의가 총체적 난국이다.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배터리 교체 권고는 왜 묵살됐는지, 정부의 전산망 이중화 계획은 왜 실행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사항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에 보고된 바 있는지, 모두 제대로 확인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국가정보통신망 재정비는 물론이고 정부 조직 곳곳에 고여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모조리 뽑아내고, 국가 시스템의 작동 원리 자체를 안전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바란다.
2025년 9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혼란이 가시질 않고 있다. 추석을 한 주 앞둔 이번 주 ‘민원 대란’이 크게 우려된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쉼 없이 화재를 진압한 소방공무원들과 주말 내내 비상근무에 뛰어들었을 모든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화재는 숱한 사회적 참사를 빚은 ‘안전보다 이윤’이라는 잘못된 논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똑같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치부를 들춰냈다.
이번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대구에 분원을 두고 재해복구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즉각 가동이 가능한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액티브 투 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은 두 곳 모두 최소 규모로만 적용됐다. 재해·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하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추진된 충남 공주 데이터센터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도 정식 개청을 못했다.
또 화재를 일으킨 해당 배터리들은 2014년 8월 납품되어 10년의 보증기간을 이미 넘겼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참여한 민간 기업이 작년 6월 설비 교체를 권고했지만 정부는 1년 넘게 묵살했다. 2023년 11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직후 정부에서 전산망 이중화 등 신속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을 발표했지만 2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만성화된 안전 경시와 무사안일주의가 총체적 난국이다.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배터리 교체 권고는 왜 묵살됐는지, 정부의 전산망 이중화 계획은 왜 실행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사항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에 보고된 바 있는지, 모두 제대로 확인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국가정보통신망 재정비는 물론이고 정부 조직 곳곳에 고여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모조리 뽑아내고, 국가 시스템의 작동 원리 자체를 안전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바란다.
2025년 9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