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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 주민 대상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소송’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 2025-09-25 16:56:43
- 조회 187
정의당, 충남 금산 주민 대상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소송’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 일시 : 2025.9.25.(목) 15:30
- 장소 : 충남 금산군 진산면 행정복지센터
정의당이 오늘(25일) 충남 금산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읍~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무효화 소송’에 관해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전망과 계획을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해상풍력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전북 정읍시와 충남 계룡시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로의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금산군 주민들은 이 건설사업에 반대하며 대책위원회를 결성, 절차 정지 가처분 소송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등을 제기해왔다.
그 결과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재검토’ 의견을 표명했고, 올해 2월에는 가처분이 인용되어 사업 집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7월 한전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져 다시 건설사업이 강행될 상황이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에너지 고속도로’에 반대하며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에너지 그물망’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지난 8월 송전선로 건설사업 무효화 소송을 맡기로 한 바 있다. 오늘 주민설명회는 소송 시작에 앞서 충남 금산군 주민들에게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위법성과 소송 경과를 설명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권영국 대표는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2차 가처분 소송으로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을 중지시키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우리나라의 송전선로 사업 체계를 기후정의에 맞게 확립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정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을 전면적으로 의제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2025년 9월 25일
정의당 공보팀
- 일시 : 2025.9.25.(목) 15:30
- 장소 : 충남 금산군 진산면 행정복지센터
정의당이 오늘(25일) 충남 금산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읍~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무효화 소송’에 관해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전망과 계획을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해상풍력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전북 정읍시와 충남 계룡시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로의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금산군 주민들은 이 건설사업에 반대하며 대책위원회를 결성, 절차 정지 가처분 소송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등을 제기해왔다.
그 결과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재검토’ 의견을 표명했고, 올해 2월에는 가처분이 인용되어 사업 집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7월 한전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져 다시 건설사업이 강행될 상황이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에너지 고속도로’에 반대하며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에너지 그물망’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지난 8월 송전선로 건설사업 무효화 소송을 맡기로 한 바 있다. 오늘 주민설명회는 소송 시작에 앞서 충남 금산군 주민들에게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위법성과 소송 경과를 설명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권영국 대표는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2차 가처분 소송으로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을 중지시키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우리나라의 송전선로 사업 체계를 기후정의에 맞게 확립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정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을 전면적으로 의제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2025년 9월 25일
정의당 공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