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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의 조건은 시민의 삶과 안전이다
- 2025-09-25 13:44:34
- 조회 138
[성명] 관세협상의 조건은 시민의 삶과 안전이다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상업적 합리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도 어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미 있는 대미 투자 진전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나아가 자주적 외교와 우리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강조하는 정의당은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미국의 비자 발급 제한과 수수료 인상 조치는 한미 경제협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불평등한 조치입니다. 기업과 노동자의 자유로운 교류는 양국 신뢰의 초석인 만큼,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조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둘째, 관세 협상은 한미 양국의 실질적 이익에 부합하고 상식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간 교역은 상대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과 노동자의 이해가 존중되는 공정한 조건 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어떠한 외교적, 경제적 협상에서도 국민, 특히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경제주권 수호와 노동권 보호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의당 역시 경제주권과 민생 보호를 위한 감시와 제안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비자 및 관세 정책이 글로벌 불평등과 신자유주의적 양극화를 강화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의당은 국내외 진보정당 및 노동계와의 국제 연대를 통해 노동권 및 경제적 평등 실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연대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정의당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상업적 합리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도 어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미 있는 대미 투자 진전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나아가 자주적 외교와 우리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강조하는 정의당은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미국의 비자 발급 제한과 수수료 인상 조치는 한미 경제협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불평등한 조치입니다. 기업과 노동자의 자유로운 교류는 양국 신뢰의 초석인 만큼,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조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둘째, 관세 협상은 한미 양국의 실질적 이익에 부합하고 상식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간 교역은 상대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과 노동자의 이해가 존중되는 공정한 조건 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어떠한 외교적, 경제적 협상에서도 국민, 특히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경제주권 수호와 노동권 보호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의당 역시 경제주권과 민생 보호를 위한 감시와 제안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비자 및 관세 정책이 글로벌 불평등과 신자유주의적 양극화를 강화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의당은 국내외 진보정당 및 노동계와의 국제 연대를 통해 노동권 및 경제적 평등 실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연대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