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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정상회의 대응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발언문 [엄정애 부대표]

  • 2025-09-25 10:46:16
  • 조회 159
[APEC정상회의 대응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5년 9월 25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반갑습니다. 정의당 부대표 엄정애입니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7%, 세계 교역량의 약 4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입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다자주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경쟁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가도 약탈적 관세 조치를 강행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1990년대부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연평균 성장은 5%대였으나 2010년대는 2.9%로 하락하고 현재 2.4%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 노동력 투입,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데 이 모든 여건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성장의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상위 1%가 갖고 있는 자산이 하위 90%가 갖는 자산보다 많았습니다. 부를 독점한 자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를 하지 않고 금융시장에 투자합니다. 결국 시민들은 고물가, 실업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소득구조의 양극화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미국의 부의 독점·양극화 문제, 생산성 감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폭탄 관세로만 미국의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관세 폭탄은 양면의 칼입니다. 미국도 고관세가 부과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본이 아무리 AI, 로봇 등 신기술의 혁신을 꾀해도 자국민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중의 저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전후 구축해 온 국제연대와 평화 조성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APEC 정상회의에서 다르게 행동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APEC 대응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출범이 대단히 의미있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트럼프의 파괴적인 전쟁에 맞선 연대와 평화, 그리고 평등의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미국 패권주의에 맞서 평등·평화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APEC 국제민중행동과 손잡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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