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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아리셀 대표 1심 선고, 재판부는 나쁜 선례 남기지 말라 [권영국 대표]
- 2025-09-23 10:49:58
- 조회 133
[성명] 박순관 아리셀 대표 1심 선고, 재판부는 나쁜 선례 남기지 말라
오늘 오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박순관 대표는 작년 6월 노동자 23명이 죽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참사’의 최종 책임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중대재해 참사, 그 책임자에게 내려진 구형은 징역 20년이다. 재판부는 단 1년도 깎지 말라.
박순관 대표의 참사 이후 행보를 보면 징역 20년도 적게 느껴질 정도다. 그는 국정감사 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또 모회사를 경영해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해 석방됐다. 대표이사인 자신은 경영 책임자가 아니고 총괄본부장인 아들이 실질적 책임자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박순관 대표는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자신만 살아남을 궁리에 여념이 없다. 그런 자에게 단 1년이라도 깎아 선고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많은 중대재해 재판에도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런 선례가 남아선 안 된다.
생산과 안전의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으로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바로세울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23명을 죽인 죗값을 박순관 대표에게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위법의 정도, 위험에 대한 고의적인 방기, 참혹한 희생 등을 고려할 때 20년 구형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이윤을 위해 목숨을 헌신짝 취급하는 사업주는 살인에 준하여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구형에 얽매이지 말고, 위법의 중대성과 결과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종을 을릴 수 있도록 엄히 처벌하라.
2025년 9월 2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오늘 오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박순관 대표는 작년 6월 노동자 23명이 죽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참사’의 최종 책임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중대재해 참사, 그 책임자에게 내려진 구형은 징역 20년이다. 재판부는 단 1년도 깎지 말라.
박순관 대표의 참사 이후 행보를 보면 징역 20년도 적게 느껴질 정도다. 그는 국정감사 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또 모회사를 경영해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해 석방됐다. 대표이사인 자신은 경영 책임자가 아니고 총괄본부장인 아들이 실질적 책임자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박순관 대표는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자신만 살아남을 궁리에 여념이 없다. 그런 자에게 단 1년이라도 깎아 선고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많은 중대재해 재판에도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런 선례가 남아선 안 된다.
생산과 안전의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으로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바로세울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23명을 죽인 죗값을 박순관 대표에게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위법의 정도, 위험에 대한 고의적인 방기, 참혹한 희생 등을 고려할 때 20년 구형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이윤을 위해 목숨을 헌신짝 취급하는 사업주는 살인에 준하여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구형에 얽매이지 말고, 위법의 중대성과 결과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종을 을릴 수 있도록 엄히 처벌하라.
2025년 9월 2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