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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 촉구 기후·노동운동 공동기자회견 발언문 [권영국 대표]
- 2025-09-22 14:16:45
- 조회 292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 촉구 기후·노동운동 공동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5년 9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청 앞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재벌특혜와 환경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멈춰야 합니다.
지난 3월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과 내란공범 수사가 한창인 시점을 틈타, 당시 윤석열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반도체 경쟁력만이 살길이라며 반도체특별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온갖 재벌 특혜와 환경파괴 요인으로 가득 찬 법안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는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를 정한 특례규정을 두었다가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자 당시 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규정을 빼고서라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노동시간 특례규정만 삭제하면 문제가 사라진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국가경쟁력을 명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산업 재벌에게 전력, 용수, 도로, 폐수처리 등 모든 인프라 구축과 필요 인력 양성 지원, 반도체클러스터와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통한 다방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아울러 엄청난 조세 감면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수도권 입지에 대한 특례, 인허가 의제 특례, 근로시간 예외 특례 등 그야말로 온갖 특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민간 반도체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공기업 내지 국유산업에 맞먹는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한 공적 지원,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 특혜를 부여하면서도, 그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의 독과점 문제, 막대한 전기 및 용수의 공급에 따른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 송전선로를 통한 전기공급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 노동자 건강 위해와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규제할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오로지 천문학적인 지원, 허가 간소화, 조세 특례 규정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은 엄청난 전력과 물(용수),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화학독성물질의 사용을 필요로 합니다. 환경파괴와 노동자들의 건강 위해에 대한 그 어떤 제한도 없이 필수 공공재와 기본권들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도록 허가하는 것입니다. 재벌 특혜이자 기후 부정의입니다.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인근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임이 너무도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수도권으로의 전기공급을 위해 무수히 많은 송정선로와 송전탑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과 지역을 전기 식민지화하고 지역소멸을 재촉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처럼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기후생태 파괴와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법안과 국가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제경쟁력과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법안이 가진 위험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반도체특별법은 제정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근거해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트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도 반하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도 반합니다. 정의로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025년 9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일시 : 2025년 9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청 앞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재벌특혜와 환경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멈춰야 합니다.
지난 3월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과 내란공범 수사가 한창인 시점을 틈타, 당시 윤석열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반도체 경쟁력만이 살길이라며 반도체특별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온갖 재벌 특혜와 환경파괴 요인으로 가득 찬 법안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는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를 정한 특례규정을 두었다가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자 당시 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규정을 빼고서라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노동시간 특례규정만 삭제하면 문제가 사라진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국가경쟁력을 명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산업 재벌에게 전력, 용수, 도로, 폐수처리 등 모든 인프라 구축과 필요 인력 양성 지원, 반도체클러스터와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통한 다방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아울러 엄청난 조세 감면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수도권 입지에 대한 특례, 인허가 의제 특례, 근로시간 예외 특례 등 그야말로 온갖 특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민간 반도체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공기업 내지 국유산업에 맞먹는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한 공적 지원,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 특혜를 부여하면서도, 그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의 독과점 문제, 막대한 전기 및 용수의 공급에 따른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 송전선로를 통한 전기공급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 노동자 건강 위해와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규제할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오로지 천문학적인 지원, 허가 간소화, 조세 특례 규정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은 엄청난 전력과 물(용수),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화학독성물질의 사용을 필요로 합니다. 환경파괴와 노동자들의 건강 위해에 대한 그 어떤 제한도 없이 필수 공공재와 기본권들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도록 허가하는 것입니다. 재벌 특혜이자 기후 부정의입니다.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인근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임이 너무도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수도권으로의 전기공급을 위해 무수히 많은 송정선로와 송전탑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과 지역을 전기 식민지화하고 지역소멸을 재촉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처럼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기후생태 파괴와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법안과 국가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제경쟁력과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법안이 가진 위험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반도체특별법은 제정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근거해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트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도 반하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도 반합니다. 정의로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025년 9월 2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