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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 환영한다 [권영국 대표]
- 2025-09-11 14:30:17
- 조회 268
[성명]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 환영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소송인단이 승소했습니다. 토건세력에 맞선 생태와 평화, 그리고 안전의 승리입니다. 애초 위험하고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되어 너무나 다행입니다.
무안공항의 610배에 달하는 조류충돌 위험성, 투자 금액의 절반도 회수 못할 수준의 경제성, 국제공항으로서 활주로 규격도 맞추지 못하는 졸속성, 수라갯벌의 멸종위기종 59종 등 생물 다양성을 소멸시킬 파괴성. 그 어떤 면을 보더라도 결코 이뤄져선 안 됐을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졸속으로 진행되어 지역민들에게 세금 부담만 안길 대규모 토건개발이 아니라, 돌봄·노동권·교통권 등 지역민의 삶을 일상에서부터 바꿔나갈 밀도 높은 생활정치의 실현이 진짜 지역균형을 이루는 방향임을 분명히 역설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쓸데없이 시간과 세금만 날리게 될 불필요한 항소는 꿈도 꾸지 말기 바랍니다. 애초에 공항을 세울 수 없는 땅이라서 취소된 것이니 보완계획도 불필요합니다. 법원은 ‘계획을 취소하라’고 분명하게 판결했으니, 국토부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역민과 새들과 갯벌을 대신해 지난 3년간 정부를 상대로 한 어려운 소송을 앞장서 이끌어 온 소송인단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생태와 평화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서 힘껏 연대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소송인단이 승소했습니다. 토건세력에 맞선 생태와 평화, 그리고 안전의 승리입니다. 애초 위험하고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되어 너무나 다행입니다.
무안공항의 610배에 달하는 조류충돌 위험성, 투자 금액의 절반도 회수 못할 수준의 경제성, 국제공항으로서 활주로 규격도 맞추지 못하는 졸속성, 수라갯벌의 멸종위기종 59종 등 생물 다양성을 소멸시킬 파괴성. 그 어떤 면을 보더라도 결코 이뤄져선 안 됐을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졸속으로 진행되어 지역민들에게 세금 부담만 안길 대규모 토건개발이 아니라, 돌봄·노동권·교통권 등 지역민의 삶을 일상에서부터 바꿔나갈 밀도 높은 생활정치의 실현이 진짜 지역균형을 이루는 방향임을 분명히 역설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쓸데없이 시간과 세금만 날리게 될 불필요한 항소는 꿈도 꾸지 말기 바랍니다. 애초에 공항을 세울 수 없는 땅이라서 취소된 것이니 보완계획도 불필요합니다. 법원은 ‘계획을 취소하라’고 분명하게 판결했으니, 국토부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역민과 새들과 갯벌을 대신해 지난 3년간 정부를 상대로 한 어려운 소송을 앞장서 이끌어 온 소송인단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생태와 평화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서 힘껏 연대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