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을 막고,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만들겠습니다
- 2020-08-08 03: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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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6시간 후 혁신위 마지막 전체회의입니다.
개악을 분명히 막고, 단 하나의 의제라도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생각 나눠주신 당원 분들 덕분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아무리 혁신위가 합의한 단일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원이 주인인 우리 당에 해로운 길이라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단일안을 당원 분들 앞에 내놓을 것이라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고서로 남기고, 혁신위를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용기있는 일일 것입니다.
두 가지 개악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하나는 부대표 수를 늘리는 것, 나머지 하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의기구를 없애는 것입니다.
부대표 수를 늘리는 것은 계파들의 밥그릇 늘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당원들에게 그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이 당의 엘리트 활동가들을 위한 개악에 불과합니다. 비례의석을 두고 37명의 후보들이 등장하며 계파 간 갈등, 심지어 계파 내 갈등까지도 고조되었던 비례경선처럼 부대표 자리를 두고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대표 수를 현행 3인으로 유지하고 대표단을 신설하여 부대표의 권한을 보완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심지어 혁신안 초안에 중에는 대의기구(전국위)를 중앙운영위원회로 전환하고 당원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국회를 폐쇄하는 것과 같은 안입니다. 당원들의 직선제로 뽑힌 전국위원들에 의해 숙의되고, 의결되는 기구를 없애는 안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원들이 당 기구의 기능을 자세히 모르는 점을 악용하는 이런 제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안이 절대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위를 지켜내겠습니다
결국 혁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에너지를 모을 수 있었던 의제는 '당원 총투표'에 대한 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총투표 안을 반드시 반영시키겠습니다.
월요일 회의에서 각각의 안을 작성하기로 한 후 6명의 혁신위원 안에는 다음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1) 온라인 당원 총투표 시스템 도입
- 대표단회의에서 당원 총투표 안건 발의
2) 온라인 당원입법청원 시스템 도입*
- 당권자 300명 이상 동의로 입법청원 및 당의 국회의원을 통한 발의
3) 온라인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한다’ 시스템 도입**
지금 정의당의 문제는, 국회에서든 당에서든 정작 국민에게 중요하고, 당원에게 중요한 문제로 논의를 형성하고 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당원 총투표 하나라도 반드시 최종안에 반영시키겠습니다.
*2) 온라인 당원입법청원 시스템 도입은 장혜영 위원장이 낸 아이디어였고,
**3) 온라인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한다’ 시스템 도입은 6명의 혁신위원 중 다양하게 의견이 나온 의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