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원이 말한다

정의당 혁신위원회 활동 중간보고(200720)

혁신위원 이효성입니다. 혁신위는 4개의 소위원회를 만들었고, 현재 소위별로 혁신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조직시스템혁신소위(조직1소위)는 당내 각종기구의 구성 등을 다룹니다. 지난주말에 모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위원: 이효성,김창인,김준수,성현).


1. 당비
저를 포함한 다수는 당비인하가 당원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당의 물적기반을 어렵게 하며 당원중심의 진보정당 활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만원 현행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소수안으로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3,000원으로 인하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2. 당권
피선거권(출마권)에 대해 위원 전원은 기존의 입당 3개월 후 부여를 입당 1년 후 부여로 바꿔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차후 한 위원은 국회 및 광역 비례후보의 경우 최소 2년 전 입당과 지역활동을 원칙으로 하는걸로 의견수정함)
선거권(투표권)에 대해서는 위원마다 입장이 다 달랐습니다. 저는 선거철 집단 동원입당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당 1년 후 선거권부여를 주장했습니다. 3개월, 1개월 후 부여를 주장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한 위원은 기본교육 이수한 자에 한해 당권 부여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3. 청소년 당권
저와 다른위원은 만 14세부터 입당 및 당직선거에 있어 선거권, 피선거권 확보 등 당권 부여를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은 만 16세 입당 및 선거권 만 16세, 피선거권 만 18세로 의견을 내었고, 또 다른 위원은 현행체계로 가자고 했습니다.


4. 지도체제
저를 포함한 다수는 대표의 독주를 막고 당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집단지도체제(최고위원 여러명 뽑아 합의운영)를 선호했고, 한 위원은 기존 단일지도체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집단지도체제를 말한 세 위원중 저와 다른 위원은 순수집단지도체제(등수대로 여러명 선출)를 말했고, 다른 한 명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최고위원 선거와 별개로 대표선거 진행)를 말했습니다.


5. 대의기구

a. 전국위원회
위원 네 명 모두 전국위원 대표추천을 없애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세 위원은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당연직을 주장했고(할당은 부문위 통해 추천 등 보완책 마련), 다른 한 위원은 전국위원 전원을 선출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b. 대의원대회
대의원대회 개최에 있어 저 포함 3인은 현행 2년에 한번이 아닌 연 1회 씩 정기대회를 열고 이는 정책당대회로 진행하자고 주장했고, 다른 한분은 대의원대회를 폐지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대의원대회 규모 관련해서 위원 두명은 대의원 선출 비율을 현행 80명당 1명에서 50명 당 1명으로 좁혀 민주성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했고, 저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실무적 이유로 당분간 현행 비율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c. 당원 총투표
저를 포함한 세 위원은 현행체계 유지를 주장했고, 한 위원은 당원총투표 발의권을 대표단에게도 주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밖에 차후 비례대표 선출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에서 합의를 보아가며 권고안을 만드는 방식을 얘기했고, 청년정의당은 의견이 분분하고 제각기 상이 조금씩 달라서 담당소위에 국한하지 않고 이 주제에 관심있는 위원들이 따로 모여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 것을 전체회의에 제안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위 논의는 처음으로 위원들이 각각의 의제에서 자기 입장을 밝혀본 것에 불과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를 둔 것일 뿐 모든 혁신의제는 열 여덟명의 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시간을 두고 다시 다룹니다.


혁신위는 단일안 제출을 목표로 합니다. 열 여덟명의 혁신위원들이 남은 기간동안 쟁점이 되는 의제를 어떻게 조율해서 합의에 이를것인지가 향후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당을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는지 보다 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겠지요. 하여 이번주 금 혁신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제에 대한 입장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보다 깊이있게 당을 진단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을 경청하면서 진정 혁신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