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뛰고 싶습니다. 창원이 키운 국회의원 여영국. 정책공약 발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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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국가 책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두산중공업 에너지 전환 전략 공기업화, 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

기후위기는 국민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은 인류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정책결정만 있었지 정책에 대한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롯이 관련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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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 석탄화력 대기업인 두산 중공업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량해고와 강제휴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책임자인 정부도, 경영에 실패한 두산중공업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그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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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노동자들이 그 책임을 다 떠안고 일자리를 떠나야합니까? 책임을 떠안는 건 노동자가 아닌, 두산중공업 경영진과 에너지전환정책 정부책임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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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은 두산재벌의 자회사인 두산건설에 10년 동안 2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하고, 적자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의 배당금잔치를 하여 두산중공업의 재무상황 악화를 불러왔습니다. 또 두산중공업 경영진은 탈원전, 탈석탄의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화력,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과거방식의 전략을 택하여 경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은 두산재벌과 두산중공업 경영진이 자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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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도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도 두산중공업 부실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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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은 그 결과도 그 과정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배제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그 피해를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두산중공업 관련 기업들의 고통도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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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산 재벌, 두산중공업 경영진과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다음의 세 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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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두산중공업의 에너지전환 전략 공기업화’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이제 국가적 과제이며 시대적 사명입니다. 단순하게 수익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에너지전환을 원활히 이뤄낼 수 없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전 세계 5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기술을 획득했으며, 풍력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에너지산업에서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에너지 전환 전략 공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산재벌은 그 동안의 경영실패를 책임지고 두산중공업을 공기업화 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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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입니다. 독일은 2011년 탈원전 선언을 하면서 2022년까지 원전 조기 폐기 등을 결정했고, “원전 운영회사에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8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회사 손실 보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프랑스에서는 원전폐쇄 정책에 따라 원전 기업에 피해를 보상하는 에너지 전환법을 2015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의 기본 법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에너지전환 전략 공기업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조사하고, 그 피해를 보상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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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스터빈 발전기기 국산화율 증대 및 풍력발전 정부지원 확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발전 기술을 보유하게 된 만큼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먼저 국내시장을 탄탄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확정 예정인 ‘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산 가스터빈 공급계획을 반영하고, LNG 가스 발전 비율을 2030년 35%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풍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지구로서 창원에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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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두산중공업 대한 긴급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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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에 요구합니다. 두산중공업 총부채의 46%를 빌려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통해 두산중공업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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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두산재벌에 요구합니다. 두산재벌은 그 동안의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을 출연하여 두산중공업 정상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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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두산중공업의 원전산업은 매출액 기준 15~20%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은 두산의 모든 문제가 오직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두산재벌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만을 위한 주장입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정략으로 이용하는 미래통합당의 나쁜 정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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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창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합동 토론 논의가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후보자뿐 아니라, 두산중공업 사측과 노동자, 정부책임자, 전문가 모두가 모여서 함께 토론하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대안 없는 정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후보들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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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3일 국회의원 여영국

[출처] [정책공약 ② 국가책임 에너지전환] 국가가 책임지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추진하겠습니다.|작성자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