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후보) 1차 정책발표>

 

“나쁜 정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좋은 정치, 여영국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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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 2차 추경으로 코로나 피해 직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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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들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음. 정부에서 11조 7000억원의 추경을 실시하였지만 간접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민생대책으로는 충분치 못함.

이에 긴급 추가 추경을 통해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2) 현황

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점·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지속됨. 2월 3째 주 기준 음식점은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 14.2% 감소하였으며, 숙박업은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 24.5%나 감소함.

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국민들에게 현금을 직접지원하는 기본소득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 또한 1천 달러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 또한 반대에서 찬성으로 기울고 있음(리얼미터 3/3, 3/13)

 

3) 여영국의 약속

 긴급 추가 추경을 실시하여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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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민에게 마스크 직접지급·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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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금도 시민들이 오랜시간 줄을 서서 구입해야하며, 이마저 줄을 서서 기다렸던 약국에 물량이 부족해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국가에서 마스크 100% 공적구매하고, 동사무소 혹은 통·반장들을 통해 무상으로 직접지급하는 방안을 제시.

 

2) 현황

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3월 5일), 3대 원칙 수립

➀ 공평보급 : 정부가 유통의 全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

* 마스크 5부제 실시

➁ 공급 확대 : 단기 생산량 확대 및 장기 생산능력 확충

* 향후 1개월내 1,000만매/日 내외 → 1,400만매/日 내외

➂ 협력과 배려 : 합리적이면서도 상호 배려하는 소비 당부 조치 마련 및 홍보

 

3) 여영국의 약속

 마스크 100% 공적구매 및 전국민에게 동사무소 혹은 통·반장들을 통해 무상으로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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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남지역 지방의료원 신설 및 창원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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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로 서부경남지역 코로나 환자들이 전남지역 의료원으로 이송되는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부족으로 인해 경남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외에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고, 창원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

 

2)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2018년 말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 기관수는 5.7%이며, 병상수는 10%에 불과

 특히, 경남은 인구가 336만에 이르지만 지방의료원은 한 개 뿐임.

 홍준표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심각한 적자 및 수익성 악화, 강성노조의 고임금 요구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

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체계의 한계,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의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야함.

 

3) 여영국의 약속

 경남지역에 지방의료원을 추가로 설치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20%까지 확충함.

 창원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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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계비 지원, 유급휴가 및 돌봄휴가 지원 확대 등 감염병 재해 대응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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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아 매번 지원 방식과 지원 대상에 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 됨.

이에 생계비 지원, 유급휴가 및 돌봄휴가 지원 확대 등 감염병 재해 대응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함.

 

2) 현황

 임시일용직 약 579만 명, 프리랜서 등 플랫폼노동자 54만 명 가량은 일감이 없어 소득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정의당 추경안 추계자료)

 교육 당국이 2월 24∼26일 긴급 돌봄을 위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초등학생 272만1천484명 가운데 4만8천656명(1.8%)만 긴급돌봄을 신청. 유치원 역시 전체 유치원생 61만6천293명 가운데 7만1천353명(11.6%)만 긴급돌봄을 신청.

 감염우려가 있는데다가 돌봄 시간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됨. 가족돌봄 휴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3) 여영국의 약속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난으로 인한 노동자·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영업손실액 보전, 생계비 지원 등을 포함한 직접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 혹은 가족이 감염병으로 입원·격리시 유급휴가 의무화, 휴원·휴교 시 가족돌봄 기간 확대, 이에 대한 각각의 휴가비 정부지원을 명시함.

[출처] [정책공약 ①] 여영국의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4대 공약|작성자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