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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발표] 7차 공약 '여성정책 및 복지정책 공약' 기자회견문

2020-03-31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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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유상진

여성정책 및 복지정책 공약 기자회견

2020년 3월 31일(화) 오전 10시30분 / 유상진 후보 선거사무소

여성정책 및 복지정책 공약 기자회견

존경하는 여주시민, 양평군민 여러분.

국민청원 동의자가 10만 명을 넘겨 국민청원 1호 법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텔레그램 디지털성폭력 방지법’이 국회가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조차 매우 소홀하게 다뤄져 청원의 주 내용은 빠진 채 졸속처리 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은 저도 잘은 모른다.”(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드냐?”(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자기 만족을 위해 혼자 즐긴 것까지 처벌할 일이냐”(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흘러나온 말은 한심하다 못해 참담합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의 책임이 크므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마무리 짓기 위해 ‘텔레그램 n번방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요구해왔습니다. 어제는 심상정 대표가 이 문제로 국회의장을 예방하기도 했지만 20대 국회는 요지부동입니다.

거대 양당이 불법 위성정당을 만들고 의원 꿔주기로 편법 교섭단체를 구성해 세금을 훔쳐가도록 하는 일은 일사천리로 추진하면서, 국민청원 1호 법안이자 500만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선거 끝나고 5월에’라며 자기 실속에만 골몰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단 하루만이라도 선거운동을 멈추고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즉각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20대 국회는 텔레그램 n번방뿐만 아니라, 미투사건부터 82년생 김지영에이르기까지 반복해서 벌어지는 각종 현안과 관련하여, 과연 여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안이 터질 때마다 경쟁적으로 200여 개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실제로 통과된 것은 손에 꼽을 수준입니다. 저는 말잔치만 무성하고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는 국회의 무능함을 타파하고 ‘지금 당장’ 행동하는 국회로 바꿔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즉시 텔레그램 디지털성폭력방지법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당초 청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안으로 상정하지 않은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수사기관의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제작’,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 해외 기반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 수사협조와 강력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물 제작자와 배포자뿐만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유한 영상소비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공급망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성착취물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성범죄대응법’과 함께 ‘강간죄’ 개정, ‘스토킹처벌법’으로 불리는 ‘미투 3법’을 앞장서서 입법하겠습니다.

여야 5당이 모두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를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형법297조의 강간죄 구성 요건인 ‘폭행과 협박’을 ‘동의 여부’로 형법을 개정해서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도 없다’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상식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째 국회에서 멈춘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밖에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성산업 근절법’, 스쿨 미투에 응답하는 ‘사립학교법’, 성희롱을 산재 기준에 적용하는 ‘산업안전법’을 보완 개정하겠습니다.

셋째,
82년 김지영법으로 채용성차별을 금지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는 153개국 중 108위입니다. 한국 남녀 임금 격차는 34.6%로 OECD 국가 중 1위, 여성 고용율은 OECD 평균 61.0% 대비 50.2%(2018년), OECD 35개 국가 중 30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사업장의 55.06%가 여성고용기준 미달로 암묵적이자 관행적으로 공공기관 및 은행권에서 채용성차별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통계에서도 드러나듯 어렵사리 직장에 들어간 대한민국 여성들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과 맞닥트리게 되고, 결혼, 임신·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수많은 김지영들, 고용단절 여성은 2018년 기준 약 185만 명입니다.

저는 채용성차별 금지를 위해 성평등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성차별의심기관에 대해 불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고, 처벌을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서 사업주 형사처벌로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채용기준과 절차, 점수 등 채용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페이미투법’으로 불리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을 제정하여 직종분리, 고용단절, 임원비율 등의 실태조사와 성별임금공시와 공시의무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과하고 이후 후속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임금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진입부터 유지, 고용단절 예방과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돌봄이 여성만의 몫이 아닌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정의당이 법과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넷째,
출산, 육아, 돌봄 3대 휴가를 확대하고, 성평등 돌봄을 완성하겠습니다.

출산, 육아, 돌봄 휴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을 30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빠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를 실시하고, 누구나 육아휴직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로 초기 3개월 급여율을 인상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제도도 유급으로 전환하고, 사업주의 거부사유 삭제로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밖에 출산 전후 휴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돌봄인력지원센터 설립, 육아휴직법 준수 감독 및 처벌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 농민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수급주체를 농업경영체에서 농민개인으로 바꿔 배제되었던 여성농민의 권리와 농가 소득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확보와 권한 확대를 위해 모든 지자체에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장과 청소년 젠더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존했던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을 국가예산으로 배정하여 전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을 위한 여성 건강 종합 프로그램 구축과 지역 보건소와 공공병원에 여성 건강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별 없는 사회, 누구나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입법활동과 장애와 비장애인, 노인과 어린이 모두 불편함이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실현을 약속합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인권존중사회 실현

- 유니버설 디자인 건축물 및 도로, 교통 체계 가이드라인 도입

- 범죄예방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안전거버넌스 구축

-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 및 어르신 안전보행 환경 구축

-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복지시스템 도입 및 특수교육인력 확대

-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빈곤 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 4대 복지예산 전액 국가부담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강화

- 노인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요양기관 확대

- 요양보호사 등 복지 종사자 고용안전과 처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