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각지대에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많은 이들의 삶은 멈춰있습니다. 이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삶 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방면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노동현장에서는 고용 신분에 따라 정규직에게는 고성능 방진 마스크를, 비정규직에게는 면 방한대 를 지급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노동자들은 바이러스보다 당장의 무급휴직으로 인한 생활고 가 무섭습니다. 얼마 전 새벽, 한 택배노동자가 코로나19로 급증한 배달물량을 배송하던 도중 사망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 의 지원대책에서 빠진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 중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경안으로 11조 7천억 원이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대출과 융자지원, 그리고 ‘착한 건물주’에 대한 면세 지원 방식,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방식입니다.
직접 지원이 아닌 이러한 간접 지원 방식은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출 조건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혹여 대출조 건이 된다고 해도 절차상의 복잡함과 까다로운 심사 조건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더 이상 버 틸 수가 없습니다.
착한 건물주에 대한 면세 지원방식 역시 자영업자들에게는 피부로 느껴지는 지원이 아닙니다. 언론 을 통해 이 사실을 접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건물주를 찾아가서 임대료 인하를 이야기했지만, 대부 분의 건물주는 ‘당신만 어렵냐? 그럴 생각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임대료 인하를 이야기할까봐 건물주가 세입자를 피해 다닌다는 자조 섞인 소리만 나올 뿐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선의’에 기댄 방식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의당 강동구위원회는 지난 일주일 간 성내동, 천호동, 둔촌동 일대 상가와 천호동 로데오 거리를 포함한 상가 밀집지역을 직접 돌며 300여 상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설문을 통해 그 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가 매출액이 50%이상, 심한 경우는 80~9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 되니 인건비를 지출할 수가 없어 눈물을 삼키며 무급 휴업, 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임대료, 가스, 수도, 전기요금의 지급 날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 봐야 마스크값 밖에 안 된다는 치킨집 . 이번 달 들어 만 원짜리 티셔츠 하나 팔았다는 옷집 . 임대료 인하를 문의했다가 건물주에게 거절당하고 돌아섰던 커피숍 . 대출 문의를 했지만 같은 자영업자 보증을 세워야 된다는 말에 포기한 식당 . 개학 연기로 하루 매출이 0 원인 문구점 . 부부가 운영해서 그나마 인건비 걱정은 덜고 있다는 떡집 .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불안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그림의 떡일 뿐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체념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지방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 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태로 어렵게 구한 알바 자리마저 없어지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은 재난시국입니다.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정부와 지자체,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는 협력해야 하 는 시기입니다. 재정을 걱정하면서 추경을 고민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 모 두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너지 면 지역과 국가의 경제도 무너집니다.
이에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신속한 피해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 적, 직접적 대책을 정부와 강동구에 촉구합니다. 
첫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금을 마련해주십시오.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줄어든 수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주십시오. 매월 고정 지출인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의 경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셋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기준을 낮추고 그 절차를 간편하게 해주십시오. 현재의 대출 절차는 복잡하고 기준이 높습니다. 영세 상인일수록 더 어려운데, 여기서마저 박탈감 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 대출에 대한 이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십시오.
넷째. 상가 내외 방역 및 소독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자체가 책임져 주십시오. 현재 상가 내외의 방역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소상공 인 개인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 방역 및 소독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자체가 책임져 주십시 오. 

다섯째, 지자체가 마스크를 일괄 구매해서 상가에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상가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자영업자가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기는 너무 어렵 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정당과 시민사회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이번 재난 상황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 는 방법을 함께 찾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