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가 중복추산으로 26만명이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의 크기는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직접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유포되고 관람 되는 과정에서 그 피해가 반복되고 더 커집니다. 찍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그만큼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가해자의 숫자가 많다는 핑계를 대어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끈질기게 살아남을 디지털 성착취라는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박멸하는 시작입니다, 또 그것만이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가장 최소한의 위로입니다.

코로나19 만이 국가적 위기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여성들에게 텔레그램 n번방은 그보다 더한 두려운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확산을 저지할 방법을 알고 있고, 또 언젠가는 끝날 것이지만 텔레그램 n번방이 가져온 이 고통과 공포는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라넷 폐지하는 데에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제대로 끝내지 못한 범죄의 고리가 텔레그램 n번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끝내지 못한다면 n+1번방이,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살아남고, 그럴 때마다 더 지능적이고 더 끔찍한 모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수사하는지 또 어떤 입법 대책을 내놓을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해자 전원을 무관용으로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다, 가해자 숫자가 너무 많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에 필요한 입법 대책들 디지털성범죄 유통플랫폼 처벌법안 등, 이미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을 한시바삐 처리해야 합니다. 정의당과 강동을 권중도 선본 또한 모든 가해자의 처벌과 모든 피해자의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