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개정안 처리 거부한 김도읍 의원은 국민과 지역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하라!!

□ 북구강서구을 현역 국회의원 김도읍 의원은 3월 법사위에서 ‘국민청원하면 다 법을 만듭니까?’라고 하면서 n번방 사건 관련 디지털성폭력범죄 처벌 개정안을 반대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른바 각종 피싱으로 인한 협박과 착취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기존 법의 미비점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포함한 4개의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청소년과 여성들의 불법적 사진과 개인 정보를 획득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지인에게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불법적인 성착취물 촬영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유통시킴으로써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건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여아를 포함해 74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60여개의 'n번방들’에서 유포와 시청 등 범행에 가담한 인원은 중복 추산으로 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 엄청난 규모의 사건이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 또한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코로나 비상상황에도 이번 ‘n번방 사건’ 관련법의 미비점을 포함한 개정안 논의가 3월 초 법사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등을 포함한 법사위 의원들이 사건을 제대로 인지도 못한 채, 이른바 ‘국민청원하면 다 법을 만듭니까?’란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중요한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성 인권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각종 피싱의 범죄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협박과 강요의 고통으로 자살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사건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관련법을 정비하고 개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재난극복대책법안과 공공의료 강화법화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각종 피싱을 통한 협박, 착취, 아동성범죄 등 법안이 미미하여 제대로 처벌하거나,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관련법 개정과 신설 법안을 위한 진상 파악을 통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화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안과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었음에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것은, 기술 발전에 대한 규제완화만을 주장해온 수구보수정당의 반대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재난 극복과 성범죄 문제 해결 위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의당 이의용 후보는 이번 ‘n방 박사 사건’을 잊지 않고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을 입법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아픔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강서구을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 선언한 만큼 김도읍 현 의원은, 평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역대 최고의 국민청원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법안처리를 제대로 사태 파악도 안하고 거부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 개정을 청원하는 수많은 국민과 지역 유권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보수진보를 떠나서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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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3월23일
정의당 북구강서구을선거구 예비후보 이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