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유상진

그린 뉴딜 지역정책 및 농업정책 공약 기자회견

2020년 3월 18일(수) 오전 10시30분 / 유상진 후보 선거사무소
 

그린 뉴딜 지역정책 및 농업정책 공약 기자회견

 존경하는 여주시민 양평군민 여러분,
 정의당은 환경도, 건강도, 지역도 망치는 ‘회색개발’ 공약은 내놓지 않겠습니다. 대신 환경과 건강, 그리고 지역을 함께 살리는 ‘그린 뉴딜’을 제안합니다.

 이번 21대 총선은 지역에서 “재래식 회색개발이냐, 미래를 위한 그린 뉴딜이냐”의 정책 대결입니다. 회색개발 공약은 지역에서 상위 1%를 차지하는 부동산 기득권 공약입니다, 반면 그린 뉴딜 공약은 99% 대다수의 주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공약입니다.

 ‘그린 뉴딜’은,
 첫 번째, ‘거대원전, 화석연료 유치’ 대신, ‘주민이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태양광 설치’이고,
 두 번째, ‘부동산 개발’ 대신,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그린 리모델링’이며,
 세 번째,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자가용 폭증’ 대신, 전기차로 전환된 ‘값싼 대중교통 천국’ 만들기 공약입니다.

 첫째,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5년 안에 25%, 10년 안에 5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공서나 학교 등 공공건물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재생에너지 발전과 아파트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 전기차 구입 시 자가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발전시설 도입 시 지역 주민이 주민지분참여나 시민펀드 등의 공동주체로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 입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에너지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기반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난개발은 막고 환경과 에너지 생산이 함께하도록 지역 주민/공공/기업의 협력 지원을 이뤄내겠습니다. 특히, 부품조달, 유지보수 등을 지역 산업체에 맡겨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주의 LNG발전소, SRF발전소 백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대규모 발전단지 폐쇄로 고압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겠습니다. 그 대신,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지역 갈등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둘째, ‘그린 리모델링’으로 주거복지 향상 및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역과 노후주택 지역을 ‘그린 리모델링 지구’로 지정하여 획기적 에너지 효율화와 주거복지를 동시에 달성시키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과 20년이 넘은 개인 소형주택에 ‘그린 리모델링’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 생활 SOC + 그린 리모델링을 합친 ‘마을녹색전환 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그린 리모델링과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는 반드시 지역 내 중소업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탈-탄소 공공임대주택 보급으로 주거복지 향상 및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새로 짓는 공공임대주택과 기존 임대주택 모두 탈-탄소 주택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도 주거 품질 규제를 도입하여 공공이 리모델링 사업비를 책임지는 대신, 임대 기간은 늘리고 임대료는 낮추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의 경우는 탄소배출 ‘순 제로’를 달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공공건물은 탄소배출 ‘순 제로’ 원칙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을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기존 공공건물은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에너지효율 등급을 적용하여 준수하도록 의무화시키겠습니다.
 더불어 패시브하우스 및 에너지제로하우스 연구 단지 유치와 국제적인 패시브하우스 박람회를 유치하여 여주양평지역을 패시브하우스 건축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교통시스템으로 교통·운송 혁신 및 무상교통 단계적 확대를 이루겠습니다.
 자가 차량이 없어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주시민과 양평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자동차와 보행자에게 간섭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여주와 양평 모든 도로망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시내와 읍내 중심지에 공공 또는 공유자전거를 운영하여 도심 내 자동차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심을 걷기 좋은 지역으로 교통과 도로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각 읍면동 단위별로 이용 가능한 공공형 자동차 공유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집집마다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마을 공유 전기차를 이용해 자가차량 유지비용 부담을 줄이고 부족한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도 해결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경유 승용차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친환경차량으로 전환을 가속화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 노후 경유차부터 단계적으로 10년 이내에 도로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량으로 전환 시 각 지자체에서 추가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차량과 시내버스, 택시는 5년 이내에 100%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형 대중교통 완전공영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의 운영과 노선을 각 지자체가 소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형 대중교통은 수익성보다는 청소년과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의 하나로 무상 버스를 도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넷째, 자원순환 경제산업 확산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수리·수선·중고품재사용·재제조 산업을 육성시키고,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으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재사용-업사이클 센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회용기 대여·세척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축제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일회용품 보증금 또는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일회용품 사용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농업정책 공약>

 농업은 기후환경에 가장 취약한 산업입니다. 기후위기는 곧 농업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 상승으로 재배가능지역이 바뀌고 지역 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재배작물의 변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초대형 태풍 등의 기상이변으로 작물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유입되는 해충과 전염병의 증가로 작물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피해가 증가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가격 상승과 더불어 농가에 줄 타격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여주와 양평 같은 농어촌지역에 특화된 그린 뉴딜 농업으로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농민이 주인이 되는 ‘탈-탄소 농업’으로 먹거리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지금의 농업은 소농은 쇠퇴하고 6차 산업으로 포장된 대농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농민조차 부익부 빈익빈으로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1%의 부농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99% 대다수의 농민을 위해 평등하고 새로운 농업의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산업형 농업을 생태친화형 농업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과도한 비료 사용과 축산폐수로 오염된 토양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생태친화 농장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공익형 직불제도 중 친환경농업에 지원하는 ‘선택형 공익 직불제’를 확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생태친화형 농장을 오랫동안 가꿀 수 있도록 농지 확보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농민·농촌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농업 전문 컨설턴트 및 기관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상기후, 병충해, 태풍 등 재해 예측 및 예방과 관련한 R&D 투자에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더불어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공공급식 등 지역 순환형 먹거리 체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학교, 공공기관, 전통시장 등과 인근 도시에 ‘지역생산 농산물 공급’을 의무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로컬푸드 인센티브를 늘리겠습니다.

 넷째, 농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석유 원료로 가동되는 경유 및 휘발유 농기계를 전기 농기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100% 자립마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업인 기본수당’을 법률로 입법화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농어업인 기본수당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농민수당을 법률로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과 예산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을 농가 또는 경영체로 한정하지 않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농어민을 포함함으로써 농업노동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민들과 청년농어민들, 영세소농 등 실질적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